- 밀운불우(密雲不雨)
密雲不雨(구름은 많지만 비가 오지 않는 상태)가 ‘교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2006년 한국사회를 가장 잘 반영한 사자성어로 꼽혔다. 이 사자성어는, 여건은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교수들은 북한 핵 위기, 부동산 광풍, 상생의 실종, 사회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분양가상한제
정부와 여당이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표준건축비를 마련한 뒤, 여기에 맞춰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1999년 폐지됐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1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떨어지면 판교 신도시의 경우처럼 아파트 로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密雲不雨(구름은 많지만 비가 오지 않는 상태)가 ‘교수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2006년 한국사회를 가장 잘 반영한 사자성어로 꼽혔다. 이 사자성어는, 여건은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을 의미한다. 교수들은 북한 핵 위기, 부동산 광풍, 상생의 실종, 사회 양극화 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분양가상한제
정부와 여당이 공공택지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표준건축비를 마련한 뒤, 여기에 맞춰 아파트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1999년 폐지됐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10~30%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가 떨어지면 판교 신도시의 경우처럼 아파트 로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