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카지노업체 ㈜파라다이스가 운영하는 서울 광장동 워커힐 카지노장.
개정안에 따라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곳은 미국 스타크사. 이 회사는 제주 중문단지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투자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스타크사가 허가를 요청하면 엄정한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카지노 업계가 정작 걱정하는 것은 외자유치를 빙자한 브로커들의 행태. 업계 관계자는 “1998년 무렵 카지노 허가를 조건으로 인천 용유 무의 지역 관광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업체 관계자를 대동한 한 브로커가 당시 신낙균 문광부 장관 및 최기선 인천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국내업체 관계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있다”면서 “이런 브로커들이 다시 설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 1998년 정기국회에서도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1억 달러 이상을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 카지노업을 허가해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됐기 때문. 문광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 대만 등 그동안 카지노를 금지해오던 나라에서도 카지노를 포함한 종합 리조트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외자유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1994년 이후 신규 허가가 중단된 상태. 김대중 정권 초기 신낙균 당시 장관이 “98년 내에 두 곳의 카지노를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한때 카지노 바람이 불긴 했지만 신규 허가는 없었다. 문광부 관계자는 “외래 관광객이 30만명 이상 증가할 때마다 2곳 이상의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 규정에 따르면 현재 12~13곳의 신규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