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신고가’ 동탄·기흥·구리, 7월부터 대출 축소·갭투자 금지

경기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전경.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동탄구를 비롯해 경기 용인시 기흥구와 구리시를 부동산 3중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뉴시스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를 비롯해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인다. 5일부터는 토지허가거래구역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적 매수 차단해 실수요자 보호”

정부는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은 바 있다. 하지만 비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반도체 특수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화성시 동탄구는 아파트 값 고공 행진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6월 22일 기준 11.38%로 전국 1위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구리시 아파트 값은 7.87%, 용인시 기흥구는 6.21% 각각 올랐다.

국토부는 “동탄·기흥은 반도체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에서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된다. 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 거래 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제한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동탄·기흥·구리에서는 7월 5일부터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동탄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동탄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모 씨는 “이 지역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성과급과 화성 금곡지구 개발 호재가 겹쳐 매도자 우위가 지속돼 왔다”며 “특히 최근 대장주로 꼽히는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34평형) 가격이 22억 원을 넘어서는 등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져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7월 중 규제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세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10·15 대책에서도 확인됐듯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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