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개각’ 뒤통수 맞다

7·11 개각 후유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을 통해 홍업씨 비리의혹 및 서해교전 등 정치권을 휘감고 있던 ‘불길’을 잡으려고 했다. 개각을 바탕으로 안정적 집권 후반기를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일부 인사의 경력과 사생활 문제, 항명 파동이 터지면서 불길이 잡히기는커녕 전방위로 번지는 형국이다.

‘여성 재상(宰相)’이라는 깜짝 발탁의 주인공, 장상 총리서리가 불길을 확산시킨 주역이다. 아들의 미국 국적 문제 및 학력, 부동산투기 의혹 등으로 장 총리서리는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총리를 예상했으면 아들이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장 총리서리의 해명은 불 난 집에 부채질한 꼴.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국가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왔다.

청와대측 “충성 맹세할 땐 언제고…”

장 총리서리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존안카드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등의 사전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검증된 문제점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비판이다. 어느 쪽이든 청와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한 매서운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11일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은 신임 김성재 장관이 발탁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본인은 ‘개인적 사정’을 거론하지만 ‘문화와 무관한 낙하산 장관’이 사표 제출 이유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인사에 사퇴로 맞선 ‘불충(?)’ 은 공직사회의 기강과 영(令)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는 여권 내부의 탄식을 불렀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약값 인하에 대한 저항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압력 때문에 자신이 물러난 것으로 생각한다”며 DJ 인사에 정면으로 반발, 청와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물론 그의 말 가운데 ‘사실과 진실’이 있다고 보이지만, “압력을 받을 때는 뭐하고 지금 와서 딴소리냐”는 비판도 쏟아졌다.

특히 본인이 경질되었다고 자신을 중용한 대통령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드는 일은 동양적인 예(禮)의 관점에서 볼 때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전사이 가도난(戰死易 假道難)’. 싸워서 죽는 길은 쉬우나 길을 내줄 수는 없다는,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의 말을 통해 인사 부당성을 지적한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청와대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법무부 주변에서는 “청와대가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를 축소, 은폐하기 위해 송 전 장관에게 수차례 압력을 가했으나 듣지 않자 보복성 개각을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송 전 장관은 이를 은유적으로 빗댄 셈이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이명재 검찰총장도 도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 김대통령이 반려했지만 잔칫집에 끼얹어진 찬물은 이미 ‘판’을 싸늘하게 식혀놓았다.

항명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 한 관계자는 “(장관으로) 발탁할 때에는 충성 맹세를 하더니 권력의 추가 기울자 얼굴을 바꾼다”며 권력 게임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다.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렇지만 항명의 배경을 두 인사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불러일으킨다. 사정장관의 핵심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복지 노동) 출신이라는 고위공직을 지낸 그들이 자리를 탐해서 인사권자에 대해 항명을 했다고 보는 사람은 드물다.

설사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들을 기용한 모든 책임은 김대통령 몫일 수밖에 없다. 사람을 잘못 선택한 김대통령의 잘못을 탓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런 점에서 공감을 얻는다.

정치권은 자리를 내놓고 저마다 돌아서서 ‘침을 뱉는’ 전직 장관들의 항명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숨은 배경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DJ식 인사’가 몰고 온 파장이 가뜩이나 뒤뚱거리는 김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말 그대로 레임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