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단 의원은 최근 2005년 국정감사에 대비한 의제를 공모해 신선한 반응을 얻고 있다. 환경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민원,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정책 및 업무 개선 사항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도 갖고 있다.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현안보다 시스템적 접근에 무게를 두기로 해 의제 공모에서 제외했다.
“무엇보다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어떤 점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국정감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의제 공모와 제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 의원은 제보의 경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민원성이 대부분이지만, 공모는 그런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풀이한다. 또한 공모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게 돼 있어 주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제보’와는 신뢰성에서도 차이가 크다. 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의제 공모 결과를 검토한 뒤 성과가 있을 경우 내년부터 정례화할 계획이다. 의제 공모는 8월31일까지다.
주간동아 497호 (p85~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