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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물 5문5답|‘주택소유제한법’ 들고 나온 홍준표 의원

“한 사람이 집 46채, 이게 말이 되나”

“한 사람이 집 46채, 이게 말이 되나”

“한 사람이 집 46채, 이게 말이 되나”
새 국적법 법률안으로 ‘뜬’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새로운 ‘작품’을 들고 또다시 흥행몰이에 나설 태세다. 이번 작품은 ‘주택소유제한 특별조치법’으로 역시 휘발성이 대단하다. 쉽게 말해 성인 1인당 한 채 이상의 집은 갖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치명적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이 쌍심지를 켜고 환영할 법안이다.

문: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많은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여론 몰이하는 게 포퓰리즘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법이면 포퓰리즘이 아니다.”

문: 좌파 정책 아닌가.

“우파건 좌파건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 (좌파) 정책을 채택할 수 있다고 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파의 대명사지만, 그 시대 경제는 국가가 조정·통제했다. 그 모든 것은 좌파 정책이었다.”



문: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요소는 없나.

“재산권 침해라기보다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행사의 제한이다. 헌법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되지만 헌법에도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가구당 주택소유 제한은 부부별산제 등 사유재산권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어 성인 1인당 소유제한으로 양보한 것이다.”

문: 법안 구상 배경은.

“알다시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다 실패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서울의 무주택자는 60%나 된다. 집을 46채나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 보고만 있어야 하나. 재경위에서 활동하던 16대 때부터 이런 현실에 대해 고민했다. 동료 의원들 중에는 이 내용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문: 법안 발의는.

“위헌 여부, 경제적 파장, 부동산 세제개편 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모아야 한다. 워낙 좌파적 색깔이 짙은 정책이라 참여정부 또는 열린우리당에서 발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주간동아 2005.07.26 495호 (p8~8)

  • 김시관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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