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주가 30℃를 훌쩍 넘어버린 7월31일 오후 3시, 경기 구리시 토평동 쓰레기소각장. 소각장 안에서는 시 전역에서 수송해온 쓰레기를 태우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인조잔디 축구장에서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이 공을 차느라 여념이 없었다. 쓰레기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유해가스 논란으로 쓰레기소각장이 ‘혐오시설 1호’로 꼽혀온 것을 감안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다. 이 같은 광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2001년 말 구리시 소각장이 가동을 시작한 이후 소각장 주변이 축구장, 실내수영장, 대형 레스토랑 등이 갖춰진 대규모 주민편의시설 단지로 탈바꿈하면서부터다.

구리시 소각장이 이렇게 혐오 및 기피시설을 주민 친화적으로 조성해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 알려지면서, 현재 벤치마킹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계자와 공무원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소각장 완공 이후 지금까지 이미 9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한 달 평균 4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리시 쓰레기소각장을 찾은 것이다.

네거티브 아닌 ‘포지티브’ 전략

최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전북 부안군 위도가 선정된 이후 정부와 현지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구리시의 쓰레기소각장 유치 과정이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구리시의 경우가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모델을 극복한 ‘핌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형 사례로 거론되는 것도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최근 들어 정부 역시 주민투표법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그동안의 님비 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각 지역에 핌피 현상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꿔나가고 있다.

핌피는 자신의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지역이기주의를 대표하는 님비 현상과는 달리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대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혜택을 노리고 이러한 시설을 자신들의 지역에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현상. 여론을 등에 업고 지자체의 님비 현상을 비난하면서 밀어붙여온 것이 ‘네거티브’ 방식이라면 지역개발 사업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자발적인 혐오시설 유치를 유도하는 ‘핌피’ 방식은 ‘포지티브’ 전략인 셈이다. 따라서 위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실험은 지난 수십년간 님비 현상으로 홍역을 치르던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포지티브 방식의 입지 선정이 가능할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구리시 쓰레기소각장이 님비현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각 지자체들로부터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쓰레기 빅딜’ 때문이다. 구리시는 1995년 입지 선정 당시부터 인접한 남양주시와 협정을 맺고 구리에서 발생하는 매립용 쓰레기는 남양주에서, 남양주에서 발생하는 소각용 쓰레기는 구리에서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협정에 따라 구리시에는 소각장만을, 남양주시에는 매립장만을 짓고도 두 지역은 쓰레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구리시는 남양주시와의 ‘쓰레기 빅딜’을 통해 매립용 쓰레기장 건설에 따르는 200억원이 넘는 건설비와 연간 22억원의 운영비를 절감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이 바로 인조잔디 축구장, 실내수영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게 된 배경이다. 혐오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민 편익도 증진하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다.

화장장 부지 선정을 마친 뒤에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놓고 서울시가 현지에 대규모 의료타운을 지어줌으로써 해결하려고 나선 것도 주민들의 ‘핌피’ 심리를 이용한 포지티브적 접근법의 하나.

서울시는 원지동 추모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들어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국립의료원을 이곳으로 옮긴 뒤 한방병원과 국가응급의료센터를 지어 종합의료타운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문제의 화장장은 이 의료타운의 부속시설화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이다. 서울시 방태원 노인복지과장은 “‘추모공원’이라고 근사하게 이름을 붙여봤자 화장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님비현상을 부채질하는 만큼 접근법을 과감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서울시의 ‘핌피’ 구상에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건설교통부는 원지동 지역에 화장장을 유치한다고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었는데 이제 와서 의료타운이 웬말이냐면서 펄쩍 뛰고 있다. 또 서초구나 지역주민들도 아직까지 서울시의 이러한 구상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 들어서 집값 하락이 예상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이보다 더 큰 ‘떡’을 주겠다는 지자체의 발상은 2년 넘게 끌어온 화장장 논란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부지 선정 발표 이후에도 정부와 주민들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위도에 비해서는 ‘핌피’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행정 모델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방태원 노인복지과장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유치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이를 님비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어떤 혜택을 주고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나 주요 광역시가 화장장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학교 입지 선정 등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빚고 있다면, 각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에서 여전히 가장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는 것은 쓰레기처리장 입지 선정 문제다. 올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 선정 작업을 마쳐야 하는 지자체만도 충북 충주시, 제천시, 경기 여주군 등 10여 곳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주민들의 ‘핌피’ 심리를 이용해 지역발전기금 등을 내걸고 유치 희망 지역을 모집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형편.

충북 충주시는 공모방식에서조차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마을 원로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해 겨우 3군데를 후보지역으로 선정해놓은 경우. 충주시는 2년 전부터 각 읍·면을 상대로 쓰레기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 작업을 벌였으나 한 군데도 응모한 곳이 없었다. 10억원 규모의 주민 생활개선 사업을 내세웠지만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불신을 뛰어넘기에는 역부족. 이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고 운영되는 기존 소각시설 견학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낙후된 지역 氣 살리는 역할”

이때부터 시 공무원들은 각 읍·면을 돌면서 도로포장이나 주택개량 등 지역 현안사업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를 모두 해결해준다는 조건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토론과 이견 조정을 거듭한 지 1년 만에 3개 읍·면을 대상 후보지로 선정할 수 있었다. 어렵게 ‘님비’를 ‘핌피’로 바꾼 것은 비포장도로를 달려 인구가 100명도 안 되는 산골마을을 누비고 다닌 공무원들의 발품 덕분이다.

반면 충북 제천시 같은 경우는 지난 1∼3월 쓰레기 종합처리장 입지 선정을 위해 각 읍·면을 상대로 공모한 결과 무려 6개 읍·면이 너도나도 쓰레기 처리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어느 지역을 탈락시켜야 할지를 놓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제천시측은 각 읍·면이 유치 신청을 할 때도 7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도록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했다. 6개나 되는 읍·면이 유치 신청을 하게 한 ‘당근’은 30억원의 주민지원기금과 매년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발전기금. 그러나 주민들이 이 지원만을 노리고 쓰레기처리장 유치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아무리 쓰레기소각장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구리시 쓰레기소각장 같은 선진시설을 견학시켜도 쓰레기처리장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특히 각 기초지자체에 혐오시설을 유치해서라도 지역 여건 개선에 발벗고 나서는 리더급 주민들이 있어야만 ‘핌피’ 현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천시측은 쓰레기처리장 유치를 신청한 6개 읍·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10월까지 최종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대로, 기초지자체는 기초지자체대로 주민들의 ‘님비’ 현상에 발목잡혀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핌피’식 접근법은 이제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된 구리시 쓰레기소각장을 관리하는 구리시 관계자는 “쓰레기소각장 하나가 지역 주민들의 기(氣)를 살리는 데 효자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