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간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해 국민이 직접 뽑은 '민생 규제혁신 BEST 5'를 발표했다. 이번 호 ‘카툰K-공감’에서 7209명의 국민이 참여해 선정한 5개 규제혁신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약자복지’에서는 ‘2024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관련 정보를 소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된 2024년 노인일자리 수는 전년 대비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다.
‘청년정책’ 페이지에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담았다. 가입요건이 한층 완화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비롯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빌려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 등의 제도를 소개한다. 또 대출 이용 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될 경우 받는 추가 금리 혜택에 대해서도 정리했다.
최근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에 304호 ‘국민안전’에서는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은?’이라는 제목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이 외에도 ‘국민건강-올겨울 푸른하늘 함께 만들어요’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12~2023.3)’를 소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민생경제-겨울 난방비 줄이는 방법’을 보면 지구를 살리는 센스, 난방비 줄이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매호 두 명의 정답자를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숨은그림찾기-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번 문제는 눈 쌓인 장독대에서 부츠 5개 찾기다. 정답 마감은 12월 31일 오후 6시이며, 정답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뒤 사진을 찍어 e메일(cartoon@donga.com)로 보내면 된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