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보다 10배 커지는 한전 적자 …  “文 정부, 경고음에 귀 기울여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올해 상반기 적자는 9285억 원. 7년 만에 최고치다. 2016년 12조 원, 2017년 5조 원 흑자를 낸 한전은 지난해 적자(2080억 원)로 전환됐다. 한전이 추산하는 올 한 해 예상 적자는 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배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그래프 참조). 이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10월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특례할인제도를 폐지하고 전기요금도 올릴 수 있다고 내비쳤다. 그간 한전 측이 여러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음에도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김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전 측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협의한 바 없고, 김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공계 및 인문  ·  사회 교수가 한데 모인 이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에너지정책’에 대한 경고음이 한전의 위기를 시작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온기운(64)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우려다. 온 교수는 지난해 3월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에교협) 결성을 주도해 현재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원자력·에너지 분야 등 이공계는 물론, 인문·사회 분야를 망라한 교수 230여 명이 속해 있다. 에교협은 국회와 대학에서 토론회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알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급격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실정에 맞게 다양한 전원(電源)을 조합하는 ‘에너지 믹스(Mix)’를 추구하자는 것. 

11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 교정에서 만난 온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근 한전이 제기한 전기요금 인상 이슈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고 운을 뗐다. 

한전과 산업부는 적자가 ‘탈원전정책’과 무관하다고 한다. 

“한전 말대로 발전 연료비가 비싸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평균 원전 가동률이 65%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력발전 비율이 높아졌다. 80~90%에 달하던 과거 원전 가동률을 유지했다면 원료 가격 인상의 영향을 덜 받지 않았겠나. MWh(1시간 동안 소비·생산되는 전력량을 나타내는 단위)당 발전단가가 원자력은 29달러(약 3만4600원)다. 77달러인 석탄, 121달러인 LNG, 그리고 155달러나 되는 태양광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산업부는 왜 이리 민감할까. 

“정부는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향후 연평균 전기요금 상승률을 1%로 전망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국회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을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정부는 원전 공백을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로 메우겠다고 하는데, 하나같이 변동비(연료비 등 생산량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 등 발전단가가 높은 편이다. 



가격 인상 요인이 팽배하지만 정부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중간에서 한전만 곤란하게 됐다. 현재 한전의 대외신용등급은 ‘BBB-’다. 이보다 한 단계 낮아지면 ‘투자주의등급’이 된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진다.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한전의 경우 신용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이에 따른 금융비용만 1000억 원가량 늘어난다더라.”

미국 SEC의 이례적 ‘경고

10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전의 자체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자체신용등급은 정부 지원을 배제한 기업 자체의 신용도만으로 평가한 것. 한전은 2016년 ‘BBB+’에서 2018년 ‘BBB’로 한 단계 낮아진 후 올해도 신용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연료 및 전력 구입비는 오르고 발전단가가 높은 전원 비중이 커졌음에도 전기요금은 그대로인 탓이다. 다만 S&P는 한전의 장기·단기 신용등급은 각각 ‘AA’와 ‘A-1+’로 유지했다. 공기업이니 정부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덩달아 떨어진 주가에 일부 주주가 직접 나설 움직임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주당 4만3000원 선에 거래되던 한전 주가는 올해 12월 들어 2만90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다. 2년 반 만에 30%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5월 20일에는 서울 서초구 한전 강남지사 앞에서 일부 소액주주가 “김종갑 사장이 탈원전정책을 추수하는 배임 행위로 주주 이익이 침해받았다”며 시위를 벌였다. 온 교수는 “국내 주주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발(發) 경고음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그의 말. 

“한전의 민간 주주 49% 가운데 절반가량이 외국인 투자자다. 국내에서 한전은 정부가 지분 51%를 보유한 공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나, 외국인에게는 엄연한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이윤을 내 그 일부를 주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한전 경영진에게 배임 책임을 묻거나, 대주주인 한국 정부에 대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9월 한전 측에 최근 적자 누적 원인과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추궁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미국 연방정부 소속인 SEC가 한전의 경영 방향이 자국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보고 경고음을 낸 것으로 읽힌다. 한전과 정부는 애써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지만 SEC의 이례적 조치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한전 주식을 대거 매각해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전이 ‘정크 본드’(junk bond·가치가 급락한 주식이나 채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그에 대한 해법인가. 

“그렇다. 거기에 더해 요금제 자체를 손봐야 한다. 현행 전기요금 제도는 ‘누더기’다. 굉장히 복잡하다. 한전은 주택·산업·일반·농업·가로등·교육용 등 6가지로 용도를 구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한다. 따라서 한전이 전기요금 부과로 회수할 수 있는 생산비 비율인 원가보상률이 제각각이다. 가령 산업용 전기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인상으로 ‘본전’에 가까운 98%까지 높아졌다. 반면 가장 저렴한 농업용 전기는 원가보상률이 35%에 불과하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보상률이 크게 높아졌다 해도 대기업 혜택이 다 사라지진 않았다. 현재 사용되는 농업용 전기의 절반을 재벌그룹의 농축산·식품 분야 계열사가 소비한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성 잣대에 비춰봐도 그보다는 저소득 농가에 전기요금 혜택을 몰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전기요금 제도의 대안으로 무엇이 합당할까. 

“ ‘전압별 요금제’가 합리적이라고 본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손실이 적은 공장 등 고압전기(2만V 이상) 사용처에 좀 더 저렴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사용처 전압에 따라 송전 효율이 달라 전기 생산단가도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자는 얘기다. 저소득층에게도 저렴한 요금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정부 재정이나 현재 상당액이 누적된 전력산업화기반기금을 활용해 사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한전에 적자를 강요해선 안 된다.”

갈수록 난망해지는 태양광발전

6월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재가동을 중지해 2080년까지 원자력발전을 중단하고, 2040년까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7%에서 30~35%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간한 ‘2050년까지 에너지·전기 및 원자력 전망’ 보고서는 향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총 발전설비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5.7% · 2017년 기준)이 2050년에도 5.8%로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2.8%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반면 재생에너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7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전년 대비 9% 성장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새로 설치된 발전설비의 70%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였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도 이런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원전을 줄이는 것이 문제인가. 

“원전을 점차 줄여나가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208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이처럼 급하게 탈원전을 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미 투자비가 상당히 들어간 원전 건설이나 재가동 계획마저 백지화하는 것도 문제다. 가령 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2009년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보수했음에도 지난해 6월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시기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도 건설 중단이 결정됐다. 

절차상 문제도 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발표된 6월 전까지는 2014년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정책을 수립해야 했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과 전기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 신규 원전 건설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탈원전정책을 공개 천명했다. 이후 약 2년 동안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해 진행된 탈원전 에너지정책은 2017년 12월 마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 주기로 15년간 전원별 전력 수급 비율과 방식 등을 결정하는 일개 행정계획에 불과하다. 반면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에너지 계획을 총괄하는 중장기 에너지정책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공론화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친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정부는 원전을 대체할 전원도 이미 제시했다. 

“정부가 대안으로 주장한 재생에너지의 핵심은 결국 태양광발전이다. 한국의 전체 국토 면적 대비 태양광발전 면적이 이미 일본과 비슷하고, 중국보다 5배 많다. 산지가 많고 국토 면적이 그리 넓지 않은 한국에 태양광발전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좁은 국토에서 재생에너지를 30~3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미 산지에서는 안정성 문제로 태양광발전 설비 건설이 규제되고 있다. 식량주권을 고려하면 농지를 태양광발전소로 바꾸는 것도 우려된다.

원전 해체? “나갈 수 있는 해외시장 드물 것”

최근 급락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REC ·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서류) 가격도 변수다. REC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전기를 돈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으로, 전력거래소에서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발전사업자가 대거 늘어 1만 명을 넘어서자 REC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9월 태양광 REC 평균 거래 가격은 5만7875원으로 지난해 10만 원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REC 가격은 66%가량 떨어졌다. 민간의 태양광발전 참여를 유도할 경제적 메리트가 낮아졌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재생에너지 확대는 옳은 방향 아닌가. 

“탈원전 기조가 환경보호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온실가스 배출인데, 원자력발전은 이런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 재생에너지도 배출량이 극히 적지만 주요 전원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많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nusual · BAU·추가 감축 조치 미실시 시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 5억3600만t 대비 37%, 총 2억7700만t가량 줄이겠다고 했다. 이 중 전력발전 부문에 할당된 감축분이 20%에 해당하는 5800만t이다. 문제는 이 중 3400만t을 어떻게 감축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국가감축기여(NDC)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고 더 강화된 2050년까지 감축 계획도 밝혀야 한다. 2023년에는 지금까지 감축 실적을 국제사회로부터 점검받아야 한다.” 

온 교수는 여러 차례 ‘에너지안보’를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83.5%이다. 원자력발전을 제외하면 의존도는 94%까지 치솟는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함께 대체 전원으로 내세우는 LNG도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온 교수는 “국제 LNG시장은 아직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수요자가 유리하지만, 영국 BP(British Petroleum)사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서는 수요가 점차 증가해 ‘공급자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외 의존도와 불확실성이 높은 원료가 에너지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강조하는 에너지안보의 또 다른 측면은 에너지산업의 경제적 가치다. 원전이 국내 전력 수요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 수출을 통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국내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한국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과 함께 세계 5대 원전 수출국이다. 하지만 이를 바짝 쫓는 ‘원전굴기’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정부가 나서서 자국의 원전을 도입한 나라에 건설자금을 차관 형태로 공여해준다. 한국은 8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원전 설계인증을 받았다. 미국 이외 국가로는 최초다. 이 정도 기술력을 축적했음에도 탈원전정책을 펴면서 세계 원전시장에서 스스로 손발을 묶었다.” 

정부는 대안으로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원전 건설에 비하면 해체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다. 따라서 원전 해체는 ‘로컬(local) 사업’ 성격이 강하다. 미국 원전은 미국 업체가, 일본 원전은 일본 업체가 맡는 식이다. 또 원전산업은 원전의 생애주기와 맞물린다. 우라늄 등 원료 구입에서 시작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 폐기물 처리,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해체다. 각 단계에 필요한 기술이 함께 발전하기 때문에 후행 과정만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원전 건설을 포기하고 해체 산업에 주력하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경직된 에너지정책 곤란”

향후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현재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경직돼 있다. 무리한 탈원전정책이 국가 경제는 물론, 향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한국의 주요 기저 전원이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동시에 줄여 그 공백을 재생에너지로 메운다는 생각은 아직 현실성이 낮다. 에너지정책의 추진 과정에도 문제가 적잖다. 이른바 친(親)원전과 탈원전 진영 간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양측을 설득하고 대화하는 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예로 들자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은근슬쩍 탈원전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듯하다. 현재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각 원전이 자체 보관하는 실정이다. 저장공간의 90% 이상 가득 찬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해 원전 대부분이 포화상태다. 저장시설을 새로 건설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이러다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없어 원자력발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탈원전 에너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