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는 막아왔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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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변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통령 공백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한 총리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비상시국의 총리로서 야당과의 일전이 불가피한 거부권 행사에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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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친윤(친윤석열)계가 한 총리에게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해제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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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 모두 15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 행사 없이 시행될 경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함께 부부가 모두 수사를 받는 셈이 된다. 국회에선 12월 12일과 10일 각각 비상계엄 일반특검법·상설특검 요구안도 통과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