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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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툰K-공감]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카툰K-공감’ 통권 330호

  • 황승경 카툰K-공감 부편집장·객원기자 cartoon@donga.com

    입력2024-12-16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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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정책을 만화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만화잡지 ‘카툰K-공감’ 330호(2024.12.16.~12.29.)가 발간됐다. 정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되며, 부부 중 한 명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K-공감이 출동! 돈 버는 정책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정책’에서는 청년의 취업기회를 늘리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가 진행한 각종 법령정비 사업 성과를 소개한다. ‘동절기대책’에서는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저체온증, 동상 질환자 조치법과 관련 질환 예방수칙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는 국민을 불편하게 할뿐 아니라 전자금융사기(피싱),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해 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문제사업자는 퇴출한다. 스팸 발송부터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스팸 차단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민생대책’에서 볼 수 있다. ‘건강한생활’에서는 당뇨병 예방관래 5대 수칙을, ‘이달의 새 법령’에서는 모바일 주민증 시범 발급과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매호 두 명의 정답자를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숨은글씨찾기’ 문제는 세 글자 정책이름 찾기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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