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소득 탈루 의혹으로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 결국 자진 사퇴. 불미스런 일로 임기 못 채운 첫 헌법재판관 돼. ‘깐깐한 외모, 강직한 성품의 조세법 전문가’로 이름 높던 이 재판관. 서울 신사동 2층 주택 10년간 임대해주며 세무서에 소득 축소 신고. 임대 소득세 수천만원 탈루한 셈. 사건 알려지자 “아내가 알아서 한 일” 발뺌했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대한민국 일류 조세법 전문가’, 설마 국민들이 믿어주리라 생각했나.
상한가 배형진·박은조 / 하한가 이상경
이나리 기자 byeme@donga.com
입력2005-06-09 14:53:00
최근 중국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공포가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일본 사례에서 보듯이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홍춘욱 이코노미스트·프리즘투자자문 대표
미묘 대중음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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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