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자료를 요구하려면 목적이나 권리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해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받은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공정위, ‘협력 업체 기술 유용 의혹’ LG화학 현장 조사
[기업 브리핑 Up & Down]
이한경 기자 hklee9@donga.com
입력2026-03-13 07:00:01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스1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했다.
박승현 기자

김우정 기자

김성효 글로벌사이버대 재테크·자산관리학과 교수

윤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