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업과 겹치지 않는 아이디어 상품을 들고 나왔는데, 규제에 부딪히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최근 규제에 막혀 결국 사업을 접은 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스타트업도 규제에 부딪히면 성장하기 어렵다. 특히 기존 업계의 반발을 피하고자 정부가 신생 스타트업의 앞길을 막는 일이 적잖다. 

예비 창업자들과 성공을 꿈꾸는 창업주들이 8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회 앙트십코리아 콘퍼런스’에 모였다. 이 행사는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창업 트렌드까지 알 수 있어 참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갔다. 정부와 대기업, 스타트업의 창업 생태계 구축 및 규제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행사에는 대학교수, 중고교 교사, 대학(원)생, 대학 관계자, 소상공인, 국책연구기관 및 관련 재단·협회 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8월 22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 모인 전문가들은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지원보다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비드 최(David Choi) 미국 로욜라메리마운트대 교수는 혁신적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구글을 가장 적확한 사례로 들었다. 구글은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고 스타트업들은 이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서비스나 재화를 개발해 정보기술(IT)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스타트업을 돕거나, 구글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최 교수는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실패해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다듬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다. 창업 문화만 갖춰지면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혁신적 대기업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능력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보다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일관성 없는 규제는 냉각효과(chilling effect)만 불러일으킨다. 문어발식 확장, 차등의결권, 경제력 집중,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규제안에 일관성 없는 예외조항이 많아 산업 전체의 성장을 막는다. 스타트업이 등장한다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규제에 부딪히면 정부는 스타트업의 규제만 풀어줘야 하니 명분을 쌓고, 관련 부처와 조율하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 그사이 관련 규제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는 빠르게 스타트업이 성장해간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한국 승차공유업체인 ‘차차크리에이션’ ‘풀러스’ 등을 택시업계와 정부의 규제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사례로 소개했다. 두 기업 모두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어 새 사업모델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존 운송업체의 반발로 정부가 해당 사업을 더는 하지 못하도록 사후 규제에 나섰다. 반면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승차공유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는 “정부 규제안이 일관되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새로운 시도(창업)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정부가 시장에서 아예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대형기업과 기존 업계가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트업을 과하게 압박하거나 지배하려 들 수 있기 때문. 배종훈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역사적으로 규제는 독점기업의 권리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규제와 연동된 이익은 독점 이익이고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스타트업 지역 중심으로 헤쳐모여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강연도 눈길을 끌었다. 창업 트렌드,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와 대화, 기업가 정신(앙트십) 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오전에 열린 창업 트렌드 강연의 주제는 ‘지역’이었다. 첫 번째 연사는 ‘골목길 자본론’의 저자 모종린 연세대 교수. 그는 골목을 “단순히 젊은 층이 소비하는 장소가 아닌,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적 자원이자 도시 문화가 발상하는 핵심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모 교수는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실리콘밸리 모델은 여러 창업 모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골목 상권이 주는 소상공인 창업 생태계도 지역 개발과 창업 생태계를 한번에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홍주석 어반플레이 대표는 “도시의 큰 건물은 공실 문제로 고민에 빠졌지만 오히려 골목 상권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정도로 붐빈다. 호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등장으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 도시가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오후 1시부터는 창업 성공 스토리를 듣는 ‘모두의 앙트십’ 세션이 열렸다. 이 세션에는 ‘배달의민족’으로 잘 알려진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대표, 스마트 폐기물 관리 솔루션 스타트업인 이큐브랩의 권순범 대표, 휴대용 수력발전기 개발에 성공한 이노마드의 박혜린 대표가 연사로 나섰다. 

이어서 앙트십 교육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앙트십, 디자인 싱킹 등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공유하고 창업 교육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