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이 쓴 ‘文 정부 집값 폭등 징비록’

_{※만보에는 책 속에 ‘만 가지 보물(萬寶)’이 있다는 뜻과 ‘한가롭게 슬슬 걷는 것(漫步)’처럼 책을 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1: 비정상의 정상화
_{심교언 지음/ 무블출판사/ 328쪽/ 1만8000원}

 “그나마 재건축을 통해 늘어나던 주택 공급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 정책으로 공급 물량이 줄면 서울 집값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그나마 새로 지어지는 것도 고급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낮은 용적률로 쾌적하면서도 많은 돈을 투입한 공사비 덕택으로 호화주택이 들어설 것이다. 결국 정부 정책은 공급량을 줄이면서 호화주택 건설을 부추긴 셈이다.”(217쪽)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 재건축 규제에 대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비평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서울 강남 재건축시장이 얼어붙었다. 정밀안전진단 허들이 크게 높아지면서 상당수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보다 이른 시기에 재건축에 성공한 신축 아파트 단지는 프리미엄 전략에 따라 몸값을 올렸다. 심 교수는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 차게 시도한 부동산 실험이 시장 반격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진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투기꾼이 집값 폭증을 부추긴다”는 판단이 그 전제였다.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재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 23일 취임식에서 “다주택(보유)자들이 강남 등 서울 주택을 사들이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부동산시장 과열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이들이 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 규제 일변도 정책은 성공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서울 30평형대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2000만 원에서 11억9000만 원으로 90% 이상 폭등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갑작스러운 집값 상승 원인은 투기꾼보다 저금리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며 “다수의 시장 전문가들이 언급했듯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탓일 것”(69쪽)이라고 지적한다.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시리즈 첫 번째 책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부동산정책을 집중 분석했다. 저자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부동산TF 팀장을 맡았다. 3월 29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거주 안전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폐지·축소를 시사했다.



책은 탁상공론이 아닌 정부의 실제 정책 내용과 국내 언론의 분석을 폭넓게 싣고 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징비록’이라고 할 만한 책으로 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시사점과 교훈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