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 병실에서 환자 보라 그러고. 병의원에서 감염 관리 안하고 다 보라고 그러니까 아비규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1700만 명 이상이 나온 거지. 이게 무슨 과학입니까. 그냥 3일 만에 나오라 그러잖아요, 3일 만에. 제정신인 정부입니까? 아휴~”

● "2급 낮추고 격리 해제? 코로나 확산 조장"
● 중요한 방역 다 풀어놓고 뒤늦게 ‘실외 마스크’ 푼 건 아이러니
● 2급도 ‘격리 필요한 감염병’, 국가재난단계 ‘심각’ 단계
● 1급→2급 낮추고 지원금 중단? “국민이 각자도생하라는 의미”
● ‘인디언 기우제’식 방역과 탁상행정으로 文 방역 실패!
● 文 정부 방역 실패, 고스란히 새 정부에 부담 전가
● WHO 경고에도 ‘거꾸로’ 해제…확진자 95% 올 초 4개월 간 발생
● 남아공‧뉴욕 변이…5말6초 재확산 우려 커
● 각국 검사도, 집계도 실제보다 적게...WHO “판데믹 끝나지 않았다” 경고
● 새 정부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도 획기적 모습 안 보여
● 국무총리실-질병청 ‘이원화’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시급

Q. 안녕하세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됐어요. 정말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사실 1~2m 이내에 사람이 없으면 전염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진작 해제 했어야 된다. 실외 마스크 해제보다도 더 확진자 폭증이라든지 방역에 안 좋은 여러 조치들은 이미 2, 3월에 오미크론이 크게 유행하면서도 해제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9시, 10시, 11시로 다중이용시설 시간 제한을 더 늦췄고, 확진자 가족의 격리의무해제를 또 해제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사실 실외 마스크 착용보다 더 중요한 방역조치들은 일찍이 해제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더 정치적인 의미가 컸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부의 마지막에 가서야 실외 마스크 해제 결정을 한 것은 좀 늦기도 했지만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Q. 미국은 우리보다 먼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 보건 전문가들은 올 여름에 다시 이제 미국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자연면역이 약해지면 곧 다시 유행을 할 거라고 의료진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2년 5개월 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에 5~6개월마다 한 번 씩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유행이 다시 커졌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오미크론이 작년 11월 말부터 현재까지 6차 유행파 때 가장 최고로 많은 확진자를 거의 170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과거에도 유행이 줄어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자, 뭐 여행도 가고 세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직후에 다시 유행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남아공에서 BA.4, BA.5라는 변이가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고 있고, 또 뉴욕이나 뉴저지 미국 북동부에서 BA.2.12.1 변이 바이러스가 또 주도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벌써 국내에 뉴욕 변이주가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국내에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또 지금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과거와 달리 접종률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역의 해제 또 새로운 변이의 유입과 확산, 백신 접종률의 지지부진,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5월 말 내지는 6월에 들어서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Q. 그러면 현재 지금 WHO나 미국의 방역,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곳의 방역방침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WHO(세계보건기구)는 계속 세계적인 확진자는 감소 추세에는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검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언더테스팅(under testing) 언더리프팅(under lifting), 그러니까 검사도 적게 하고 실제 확진자는 느는데 경각심이 무뎌져서 검사도 적게 하다 보니까 집계도 실제보다 적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판데믹은 끝나지 않았다, 주의를 해라 이런 얘기를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에서 지난 2, 3월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계속 해제해 왔고 95%의 확진자가 지난 4개월 동안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올해 들어 손을 놓은 상태였고, 그 결과 사망자도 2만2000명까지 나왔는데 사실은 국민들도 많이 지쳐 있고 무관심해진 것 같습니다.”

Q.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급에서 2급으로 낮춰진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셨는데, 이런 발표를 한 게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궁금하거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감염병법이죠. 거기에 보면 1급은 음압격리가 필요한 좀 고도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고, 2급은 음압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에요. 분명히 법에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2급 감염병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2급으로 낮추면서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이것 자체가 정부가 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해하기가 힘들죠.

두 번째는 격리를 안 하게 되면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에서 10일까지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7일까지 격리를 했었는데, 특히나 초기에 증상이 있고 한 5일까지가 이제 전염력이 높은데 격리를 안 하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게 되겠죠. 그럼 더 많은 환자가 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방역을 하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방역을 저해하는 유행을 조장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 코로나19가 국가재난단계, National Security Council-NSC 재난 단계의 심각 단계입니다. 아직도 심각 단계고 국가가 코로나19 방역에 책임을 많이 지고 국민의 치료라든지 비용을 대야 되는데 지금 2급으로 내리면서 치료 비용도 국가가 대지 않겠다, 각자 알아서 국민들이 치료비를 내라 그리고 생활지원금도 못 주겠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직장에서 유급휴가비 지원도 없다, 한마디로 2급으로 내린 것은 국가가 코로나19에 의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더 이상 책임을 안지겠다, 국민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라는 의미라고 보여 집니다.

문제는 공교롭게도 지금(이전) 정부에서 다음 정부로 새 정부로 넘어가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새 정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새 정부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겠죠. 새 정부가 들어서서 격리 의무가 해제가 되고 치료 비용을 국가가 대지 않으면 확진자는 늘 것이고 유행은 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비판이 쏟아질 것이고, 또 국민들이 각자 치료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새 정부한테 비난이 쏟아지는 이런 어떤 이중의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새 정부가.”

Q. 지난 (정부의) 2년 넘는 방역(정책)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결국은 성적표는 확진자와 사망자로 보는 건데, 2020년하고 2021년은 확진자가 60여만 명이고, 사망자도 전체의 한 4분의 1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2020년, 2021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봅니다. 올해 들어서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올해 1~4월 4개월 동안 6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망자의 4분의 3이 올해 4개월 동안 생긴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올해 들어서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정부 방역은 역주행 방역을 했고, 많은 환자가 폭증이 되고, 실제 집에서라든지 앰뷸런스에서라든지 제때 치료도 못 받아서 돌아가셨고 영안실이나 화장장이나 다 부족해서 난리가 났고, 3일장이 아니라 7일장 10일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방역이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2년 5개월 방역을 총평하자면 초기에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막판에 방역에 손을 놓으면서 실패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Q.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근거에 의한 체계적인 거리두기라든지, 백신 접종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리더십이나 거버넌스가 어떤 일관된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지금 뭐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지대본, 여러가지 조직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실효적인 조치를 미리미리 준비를 안 했어요. 항상 확진자나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괜찮다, 우리 능력이 있다, 늘어나면 아직도 여력이 있다, 끝까지 기대한다 고대한다 희망한다, 뭐 '인디언 기우제'식 방역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병상이나 의료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 닥쳐서 행정명령으로, 팔 비틀기 식으로 병상을 내놓으라고 해서 확보하는데 뒤늦게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죠. 일반 병실에서 환자 보라고 하니까 의료진도 태반이 감염되고 일반 병실에 있던 코로나 아닌 환자도 감염이 되고 현장의 이런 상황은 뭐 나몰라 하면서 탁상행정으로 코로나 방역을 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도 늦었지 않습니까. 백신 접종에 있어서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충분히 알리거나 보상을 충분히 해주지도 못해서 불신이 쌓여졌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통. 위험 소통에 있어서도 아침저녁 말 다르고, 중대본 방대본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1~2주 두고 보자 아니었습니까. 1~2주 뒤에 판단하겠다. 소위 뭐 제가 '두더지 잡기'식 방역이라고 했는데 예측도 번번이 틀렸지 않습니까. 뭐 2, 3월에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3만 명 이내가 최고일 거라고 했는데, 뭐 62만 명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예측에도 실패했고, 대비는 거의 안 했고, 대응해도 너무 늦어서 2년 5개월 간의 이제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의 어떤 교훈이랄까 그런 어떤 백서도 지금 없습니다.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했다는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Q. 그러면 이번에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확 띄는 어떤 획기적인 모습이 안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거버넌스가 뭐 중대본, 중수본, 방대본, 지역의 지대본, 이렇게 돼 있는데.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전 국민 혈청 항체가 조사를 해서 뭐 백신 접종 간격을 결정한다 라든지, 또 항체양성률이 높은 지역은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거든요. 당장 이번 가을 겨울에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라든지, 독감과 ‘트윈데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진지한 예측을 통한 대비책 같은 것들이 눈에 안 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쉽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교수님께서 로드맵을 핵심만 좀 다시 제시를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겠다

이런 거 한 두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정신으로 새로운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 방역은 단순하면서도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중심)의 컨트롤타워와 질병청, 이렇게 이원화해서 단순하게 빠르게 의사소통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국가 코로나19 유행 대응대비 마스터 플랜을 빨리 짜야 된다. 결국은 2년 5개월 동안 겪을 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중에 문제점도 많이 노출돼 있고, 어떤 효과라든지 또 어떤 정책 백신이나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나 항바이러스 투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다 있거든요. 이걸 철저히 검토해보면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위험 소통입니다. 국민 또 언론 또 전문가 의료계 정부가 같은 메시지를 신뢰감 있게 들을 수 있도록 간결하지만 즉시 정직하게, 근거 있는 소통을 해야 된다. 어쨌든 대응보다는 대비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대비를 하고 조기 발견하려면 결국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 코로나19 방역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안목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_{*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건강기상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