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통령선거(대선) 개입 의혹은 대선 직전 최대 이슈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사건 쟁점을 짚어본다.

●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경찰은 사건 초기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것과 사적인 글을 올린 것 외에 대선 관련 글을 쓴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1월 31일 김모 씨가 사용했다고 밝힌 인터넷 ID 11개가 드러나고 김씨의 글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

김씨는 지난해 9월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주요 대선후보가 거론된 글 94개에 100차례 ‘추천 또는 반대’를 달았다. 그중 90개 글에 대한 96차례 찬반 표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또한 김씨는 10월 10일 오후 3시경 요리 등을 다루는 ‘기타 게시판’에서도 53건의 찬반 활동을 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김씨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은 없다”면서 “김씨는 인터넷상에서 대북활동을 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후 정치 관련 글이 드러나자 “직원의 사적 활동일 뿐”이라고 한 주장은 수그러들었다.



● 대북 심리전이냐 정치 개입이냐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중고차 매매사이트 ‘보배드림’에 각각 글 91개, 29개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오늘의 유머’에 올린 글 46건 가운데 북한을 비판하는 글은 18건이었다. 하지만 야당, 좌파 성향 단체의 주장을 비판하는 글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 칭찬 글 8건, 민주통합당 비판 글 1건, 통합진보당 비판 글 5건이었다.

국정원은 “김씨가 작성한 글은 북한 IP (Internet Protocol)로 작성된 글이 출몰하는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서 북한 찬양, 미화 등 선전 및 선동에 대응하려는 것일 뿐”이라면서 “이러한 글을 정치적 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오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여직원이 상급자에게 지시받고 ‘국내 정치’와 관련한 댓글 달기 등을 했다면 국정원법 제18조(정치 관여죄)에 따라 처벌될 공산이 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북활동을 했다면 국정원 외부에서 활동할 이유가 없다”면서 “직원을 외부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은 국내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회피하고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인가”라고 반문했다.

● 개인 신념이냐 조직 활동이냐

국정원은 “김씨가 북한의 대남 사이버 선전 및 선동 모니터링 등 대북 심리전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김씨의 인터넷 활동이 대북 심리전 차원이라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 국정원은 이에 관한 ‘주간동아’ 질문에 대해 함구했다. 국정원 조직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국정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본인 신념에서 비롯됐다”며 “법 위반이 있다면 개인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씨와 함께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42) 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ID 24개가 확인됐다. 이씨가 작성한 글은 김씨가 쓴 글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이 강하다. 이씨는 양경숙 전 라디오21 대표가 박지원 전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공천헌금 문제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연대 파기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씨는 김씨의 지인으로 일반 시민이며, 국정원에서 소개해준 사람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