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이나 정치권이나 초미의 관심은 전국 16개 광역단체장 선거다. 여야 모두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선거가 임박해오면서 본선에서 맞붙을 후보들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난다.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로 치러진다.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만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당 후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평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의 정체성을 지방자치에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당이 후보의 능력이나 당 정체성과의 적합 여부를 따지기보다 당선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 간에 이념이나 정체성의 괴리감이 크다면 사실상 정당명부제의 의미는 크게 상실된다.
‘주간동아’는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 지방선거 후보의 이념과 정체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정당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5개로 제한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와 유의미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각 당에서 확정한 광역단체장 후보와 격전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 예비후보를 포함해 한나라당 20명, 민주당 16명, 민주노동당 13명, 진보신당 11명, 자유선진당 1명 등 61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응답률은 한나라당이 85%(17명)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62.5%(10명), 진보신당 55%(6명),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31%(4명)였다. 자유선진당은 유일한 광역단체장 후보인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속 정당 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이념 성향 비교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당 광역단체장 후보 및 예비후보(이하 후보)들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에 비해 보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는 0점, 중도는 5점, 보수는 10점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나라당 후보들의 이념성향 평균은 6.9점으로 조사됐다. 현대정치연구소의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성향 평균 6.5점보다 다소 높은 것. 한나라당 후보들은 소속 정당에 대해서도 의원들 평균 7.3점보다 높은 7.7점을 줬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가도 평균 6.3점으로 의원들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후보들의 이념성향 차이는 더 컸다. 후보의 이념성향 평균은 5.1점으로 의원들의 이념성향 평균 3.6점보다 무려 1.5점이 높았다. 또 후보들이 평가한 소속정당 이념성향 평균은 5.1점, 지역주민 평가는 7점으로 각각 3.6점, 4.8점으로 평가한 의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도 자신과 소속 정당에 대해 1점대 전후로 평가한 의원들보다 높은 2점대의 평균을 나타냈다.
소속 정당 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5대 이슈 의견 비교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소속 당 의원들보다 보수적으로 답했다. 이런 경향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 활동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슈에 한나라당 후보들은 응답자 17명이 모두 찬성했다. 80%가 넘는 소속 당 의원들의 찬성률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률은 60%를 넘지 않았는데도, 후보들은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은 당론을 그대로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고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이슈에 한나라당 후보들은 17명 중 16명이 찬성했고,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은 모두 반대했다. 모두 당론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대 7 대 찬성 3의 비율로 갈렸던 의원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후보들이 그만큼 보수적인 성향을 띤 것.
다만 ‘북핵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들 모두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률은 94%였다. 한나라당 후보들과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비율로 양분됐다.
‘경제발전을 위해 약간의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다’는 이슈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은 10명 중 8명이,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은 전원이 반대했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6명만이 반대하고 11명이 찬성했다. 반대보다 찬성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 찬성이 51%, 반대 43%로 미묘하게 갈렸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비해 보수적인 셈이다.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6대 현안에 대한 의견 비교
18대 정치 후반기 현안에 대한 중요도 판단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소속 당 의원들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그 다음으로 선택한 반면,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뒀다.
향후 10년간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갈렸다. 한나라당 후보와 의원들은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뽑았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 민노당 후보와 의원들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정치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후보의 71%, 민주당 후보의 78%가 중임대통령제를 선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체제 역시 중임대통령제다.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후보 간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시도 폐지 자치계층 축소’에는 여야 후보 모두 반대가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는 찬성이 많았다. 다만 ‘시도 남북도 통합’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들은 찬성이, 야당 후보들은 반대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쪽은 의외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12명)이 가장 많았다. 기초의원과 함께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등 8명이나 됐다.
3선 연임 규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후보가 많았다. 기초 및 광역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8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도 현행처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따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지방선거는 정당공천제로 치러진다.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지만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당 후보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평소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가 당의 정체성을 지방자치에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당이 후보의 능력이나 당 정체성과의 적합 여부를 따지기보다 당선 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 간에 이념이나 정체성의 괴리감이 크다면 사실상 정당명부제의 의미는 크게 상실된다.
‘주간동아’는 정당의 이념과 정체성, 지방선거 후보의 이념과 정체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당 광역단체장 후보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정당은 현역 의원을 보유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5개로 제한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지난해 말 실시한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와 유의미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
설문조사는 각 당에서 확정한 광역단체장 후보와 격전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 예비후보를 포함해 한나라당 20명, 민주당 16명, 민주노동당 13명, 진보신당 11명, 자유선진당 1명 등 61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응답률은 한나라당이 85%(17명)로 가장 높았고 민주당 62.5%(10명), 진보신당 55%(6명),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31%(4명)였다. 자유선진당은 유일한 광역단체장 후보인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가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속 정당 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이념 성향 비교
설문조사에 참여한 각 당 광역단체장 후보 및 예비후보(이하 후보)들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들에 비해 보수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는 0점, 중도는 5점, 보수는 10점을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나라당 후보들의 이념성향 평균은 6.9점으로 조사됐다. 현대정치연구소의 국회의원 의식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의원들의 이념성향 평균 6.5점보다 다소 높은 것. 한나라당 후보들은 소속 정당에 대해서도 의원들 평균 7.3점보다 높은 7.7점을 줬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가도 평균 6.3점으로 의원들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후보들의 이념성향 차이는 더 컸다. 후보의 이념성향 평균은 5.1점으로 의원들의 이념성향 평균 3.6점보다 무려 1.5점이 높았다. 또 후보들이 평가한 소속정당 이념성향 평균은 5.1점, 지역주민 평가는 7점으로 각각 3.6점, 4.8점으로 평가한 의원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도 자신과 소속 정당에 대해 1점대 전후로 평가한 의원들보다 높은 2점대의 평균을 나타냈다.
소속 정당 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 5대 이슈 의견 비교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소속 당 의원들보다 보수적으로 답했다. 이런 경향은 민주당 후보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업 활동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슈에 한나라당 후보들은 응답자 17명이 모두 찬성했다. 80%가 넘는 소속 당 의원들의 찬성률과 흐름을 같이하는 것.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률은 60%를 넘지 않았는데도, 후보들은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은 당론을 그대로 따라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고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는 이슈에 한나라당 후보들은 17명 중 16명이 찬성했고,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은 모두 반대했다. 모두 당론과 같은 입장을 취한 것. 하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찬성이 많았다. 반대 7 대 찬성 3의 비율로 갈렸던 의원들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후보들이 그만큼 보수적인 성향을 띤 것.
다만 ‘북핵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들 모두 찬성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률은 94%였다. 한나라당 후보들과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비율로 양분됐다.
‘경제발전을 위해 약간의 환경파괴는 피할 수 없다’는 이슈에 대해 민주당 후보들은 10명 중 8명이, 진보신당과 민노당 후보들은 전원이 반대했다. 반면 한나라당 후보들은 6명만이 반대하고 11명이 찬성했다. 반대보다 찬성이 두 배 가까이 많은 것. 찬성이 51%, 반대 43%로 미묘하게 갈렸던 한나라당 의원들에 비해 보수적인 셈이다.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 6대 현안에 대한 의견 비교
18대 정치 후반기 현안에 대한 중요도 판단에서는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소속 당 의원들 간에 다소 차이를 보였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고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그 다음으로 선택한 반면,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보다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뒀다.
향후 10년간 정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여야가 갈렸다. 한나라당 후보와 의원들은 ‘경제성장’과 ‘실업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뽑았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신당, 민노당 후보와 의원들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정치체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후보의 71%, 민주당 후보의 78%가 중임대통령제를 선호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치체제 역시 중임대통령제다.
행정체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여야 후보 간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시도 폐지 자치계층 축소’에는 여야 후보 모두 반대가 많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에는 찬성이 많았다. 다만 ‘시도 남북도 통합’에 대해서는 여당 후보들은 찬성이, 야당 후보들은 반대가 많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쪽은 의외로 민노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12명)이 가장 많았다. 기초의원과 함께 기초단체장까지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등 8명이나 됐다.
3선 연임 규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후보가 많았다. 기초 및 광역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등 8대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것도 현행처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따로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