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은 ‘복지전쟁’ 기사

커버스토리 ‘표심을 잡아라! 복지전쟁’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무상급식 문제가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됐고, 대선을 앞두고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사였다. 특히 예비 대선주자 6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견해를 소개함으로써 각 후보자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과 한국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복지제도 비교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시사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가 내세우는 복지정책이 가장 잘 실천되고 있는 스웨덴과 아직 걸음마 단계인 대한민국을 비교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차라리 한국과 대만 또는 일본을 비교하면 좀 더 실질적인 차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지난 대선이 성장과 분배의 대결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는 한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중국도 양적 성장 위주의 선부론(先富論·일부 국민이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해오다 2003년 이후부터 성장과 분배를 모두 포괄하는 균부론(均富論)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라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복지 예산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스며들어 정책의 효율성과 공공성이 담보될 때 국민은 정부를 믿고 따를 것이다.

‘이건 교실이 아닙니다!’는 진보교육감 취임 이후 달라진 서울 초중고교의 모습을 소개했다. 체벌 금지로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내용에는 충분히 공감이 갔다. 갈수록 과격해지는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체벌을 부활함으로써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권 확립을 위한 가정, 학교 등 각 구성체의 발상의 전환 등 새롭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온두라스로 날아간 3인방 누명 풀고 청춘도 살리고’는 감동적이었다. 온두라스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한민국 한 국민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해 정부가 팀을 구성해 많은 노력 끝에 한 생명을 살렸다는 내용의 기사는 한겨울 꽁꽁 언 마음과 몸을 녹이는 따뜻한 보리차 같은 느낌이다. 올해 ‘주간동아’는 이런 미담이 가득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