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선 꿈도 못 꿀 美 연방공무원 무더기 해고

미국 ABC 뉴스가 추산한 현재까지 해고된 연방 직원 수는 약 20만 명이다. [GettyImages]

“트럼프 대통령 지침에 따라 곧 모든 연방정부 직원은 자신이 지난주에 무엇을 했는지 묻는 이메일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응답하지 않으면 사임으로 간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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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2월 22일(이하 현지 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이다.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번 주에 달성한 일을 대략 5개로 요약해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답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재정지출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 일환으로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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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방정부 대수술을 예고했다. 연방공무원을 ‘swamp’ (고인물 또는 적폐라는 뜻)라고 부르며 적폐 몰아내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 후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 릴레이를 본격화했다. 2월 11일부터 국제개발처를 시작으로 교육부, 국방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 잇따라 업무 중단을 지시했다.

일론 머스크의 해고 칼바람

트럼프는 해고 칼자루를 머스크에게 쥐어줬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중순 X 계정에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국제개발금융공사 등에서 기후 관련 일을 하는 공무원 4명의 이름과 직책을 공유하며 “가짜 일자리가 너무 많다”는 글을 썼다. 실제 머스크가 지목한 한 공무원은 머스크의 글이 올라온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폐쇄했다. 2억 명의 머스크 계정 구독자가 사실상 이들을 공격하게 되는 ‘좌표 찍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머스크는 DOGE 수장이 되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수습 직원들부터 2월 13일을 기점으로 해고하기 시작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2개 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연방 직원 2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고, 이들 중 다수가 견습 직원이었다(표 참조). 해고통지서에는 해당 직원 고용이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CNN에 따르면 직원 수천 명은 사전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 녹음으로 통보를 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지금부터 30분 안에 건물을 나가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머스크는 인사관리처(OPM)를 통해 “당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라는 이메일을 연방수사국(FBI), 식품의약국(FDA), 국무부 등에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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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해당 이메일에 대한 수백만 개의 답변을 OPM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DOGE가 OPM 직원도 수십 명 해고해 인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낮은 수행 능력 보이면 해고는 가능

머스크에게 이메일을 받은 각 부처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부처 수장은 해당 이메일을 무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FBI 인사들도 OPM으로부터 정보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을 수 있으나 FBI는 자체 절차를 통해 내부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메일에 대한) 답변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무부에선 티보르 너지 관리담당 차관 직무대행이 직원들에게 “어떤 직원도 자신의 지휘체계 밖으로 자신의 활동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국무부가 직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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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해고 조치는 상대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한국 공무원들과 다른 양상을 띤다. 한국 공무원의 해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될 수 없고, 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미국 연방공무원은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해고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전과 연방규정집에 규정된 연방공무원의 해고 절차를 보면 해고는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서에는 해고 사유와 증거가 상세히 기술돼야 한다. 공무원은 1~2주 동안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에 관해 답변할 수 있다. 상급 관리자는 해당 답변을 들은 후 최종 해고 결정을 내린다. 이주택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 교수는 “연방법에 ‘연방공무원은 불법행위(misconduct), 낮은 수행 능력(unacceptable performance) 등 이유로 해고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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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곳곳에서는 공무원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AP통신에 따르면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 등 단체들은 이메일을 통한 업무 내용 보고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OP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연방 감독기관인 특별검사실(OSC)은 머스크의 해고 지시가 연방 인사법을 위반했다고 2월 23일 판단했다. 머스크가 해고한 공무원들은 성과 부족이 아닌 조직 개편, 예산 제약 등 이유로 해고돼 낮은 수행 능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OSC는 해고된 직원 최소 6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45일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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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량 해고가 현실화하면서 경기둔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국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는 이번 감원 조치로 미국 전체에 경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정책들과 맞물릴 경우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고, 공무원 대량 해고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있는 워싱턴DC는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