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지지율 2위에 오른 안 지사가 펴낸 ‘안희정의 함께, 혁명’이라는 책을 최근 다시 한 번 정독했다. 책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대목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안 지사는 최근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포함하는 대연정을 제안해 당내 대선후보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았다.
▼ 안 지사의 대연정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정국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까지 포괄하는 것을 비판하는 여론이 적잖다.
“나 역시 (자유한국당에) 화가 난다. 그들을 용서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앞으로 총선까지 3년이 남았다. 새 정부 전반기는 현 의석수대로 의회가 운영된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결국 정권교체 이상을 해내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새 정부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남북대화 및 개성공단 문제 해결 등 무수히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대부분 의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통과시키지 않으면 진전될 수 없는 과제다. 지금 여러 후보와 정당이 공약하는 개혁입법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뒷조사하고 강압적인 방식을 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결국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려면 연정과 협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안 지사는 “지난해 그 탄핵 열기 속에서도 국회에서 법인세를 1%도 못 올렸다”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국가 개혁 어젠다를 가지고 어떻게 다수파를 형성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가장 힘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할 새 정부 출범 초기를 허송세월로 보낼 수 있다”고 했다.
▼ 정당 지도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부터 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다. 연정 대상과 범위는 당 지도부의 몫이다. 직업정치인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동의할 수 없는 사람과도 마주 앉아 국민의 공익을 위해 대화하고 협상하고, 때로는 타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동의한 민주주의라는 틀은 미우나 고우나 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의회 내에서 대화하고 타협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 대선 여론조사에서 안 지사 지지율이 많이 상승했지만,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당내 경선에서 뛰어넘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
“많은 분이 경선룰이나 상황이 문 전 대표에게 더 유리하지 않느냐고 걱정하신다. 그러나 당이 결코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경선룰을 정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선후배 당원 동지들은 민주당의 가치와 국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다. 또한 민주당 경선은 200만 국민의 참여가 예상되는 완전국민경선제다. 기존 조직은 큰 의미가 없다. 특히 1, 2위 후보 간 역전이 가능한 결선투표제가 결합되면서 누구도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대선은 리그 방식이 아니라 당내 경선이란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르는 토너먼트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예선에 집중해 본선 진출을 도모하는 편이 더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안 지사의 대선전략은 달라 보였다. 그는 국민 전체를 보고 대선 행보를 하는 것이 곧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듯했다.
“빠르게보다 바르게”
▼ 안 지사가 생각하는 ‘유능한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정부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보듯, 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거나 원칙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 지금까지 정부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나.
“우리 정부의 역할에는 개인과 시장, 정부의 영역이 혼재돼 많은 부분에서 개인 책임에 맡겨야 할 문제, 혹은 시장 질서로 존중해야 할 문제에 관행처럼 개입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게 국민이 요구하는 바는 엄청나게 커져 있고, 국가는 재정 형편과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 때문에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정부와 행정 부문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시장이 경쟁 논리로만 돌아가게 된다. 급기야 정부 부문이 위축돼 사실상 역할을 상실할 수도 있다. 정부가 한없이 무기력해지면 그 불이익은 필연적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간다. 내가 정부혁신을 위해 권력 분산을 계속 얘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 정부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가.
“먼저 정부와 의회가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 다수파에게 총리 추천 권한을 줘 총리가 내각을 꾸리게 하고, 내각이 의회와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직적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정부의 효율성도 올라갈 수 있다.”
▼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헌법이나 국가권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을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 적절치 않다. 또한 권력 분점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주권재민에 기초해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고 운영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나는 자치분권 개헌을 주장한다. 중앙집권 대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입법, 재정, 인사 조직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권을 포함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21세기 민주화운동은 지방자치
▼ 그럼 안 지사는 언제, 어떻게 개헌하는 것이 좋다고 보나.“개헌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만큼 개헌 전 먼저 제2국무회의급의 지도자연석회의를 만들겠다. 이 기구에서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정례적·수평적으로 만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전 국가적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안 지사는 저서 ‘안희정의 함께, 혁명’에서 ‘21세기 민주주의의 비전을 여는 것이 지방자치’라며 지방자치를 ‘21세기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대통령 혼자 이 나라를 끌어가기 어려운 세상이다. 국민이 더 많이 참여하고, 관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라 쓰고 ‘임금님’이라 읽고 있는 것 같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시민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안 지사의 이 같은 소신은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지방자치실무연구소에서 일하며 혁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김대중,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성하는 것, 그것이 정치를 하는 나의 가장 큰 목표다. 김대중도, 노무현도 뛰어넘겠다고 선언했는데, 사실 난감하다. 반의반을 쫓아가기도 벅차다. 그래도 젊은 사람으로서 한번 뛰어넘어보겠다고 큰소리치고 도전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 그 미완의 역사는 민주주의다. 구체적으로는 분단된 국가의 평화다.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의 인권과 기본권이다. 두 대통령이 지키고자 했던 그 가치와 철학을 이어받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나와 우리 세대의 과제다.”
5문 5답1 안희정에게 정치란? 천직
2 추천하고 싶은 책? ‘코스모스’ ‘사막의 지혜’ ‘청구회 추억’
3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인터스텔라’ ‘마션’ ‘그래비티’ 같은 SF영화
4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가족과 함께 갔던 일본 홋카이도
5 e메일 ID(steelroot)에 담긴 뜻? 철근. 철물점 둘째 아들이라는 뿌리를 기억하자는 의미
즉문즉답4대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안희정 생각
미래 한국의 5년을 책임지겠다는 차기 대선주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현실에 처한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혁명을 꿈꾸던 청년 안희정은 혁명에 대한 의욕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결심했다고 한다.
‘능력이 달리고, 스스로 준비가 되지 않은 자리는 절대 탐하지 않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한민국호 선장이 되겠다며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얼마나 준비가 된 걸까.
1 노동시장 정책은?
“박근혜 정부처럼 노동자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적대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면 결코 노동시장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타게 엘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는 노사대협약을 위해 23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노동자와 기업의 대표를 만났다고 한다. 노동시장 정책을 개혁 대상이 아닌, 함께 토론하고 협의하고 대화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다. 협약 이후 스웨덴은 살기 좋은 복지국가가 됐고, 경제도 성장했다. 우리 역시 노동시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결형 노사관계를 상생형 노사관계로 발전시키려면 노동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개혁 등 정부가 재정을 통해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문제의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은 ‘동일노동가치-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현실화하려면 정치지도자가 나서 노동자와 기업의 대화 및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기업가가 한데 모여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시장 문제 해법을 도출해내도록 하겠다.”
2 트럼프 시대를 맞아 개방화 전략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등 고립정책을 택하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이나 교역, 지역적 갈등이 증대되는 것 아닌가 여러 나라가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익을 지키고자 선택한 방식일 수 있다. 거기에 대해 우리 나름의 자료를 갖고 대화할 준비를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에 일자리 10만 개를 빼앗겼다고 말한다.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한국의 대미 수출은 150%가량 증가했다고 얘기한다. 실제 한미 FTA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4년을 기준으로 서비스교역에서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100억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78억 달러의 무기 판매 이익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미국은 서비스 부문에서 상품 부문 적자보다 더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한미 대화를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에 대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 또 이번 기회에 몇몇 국가에 집중된 교역을 다변화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개방형 통상국가’의 길을 고수하면서 전 세계 국가와 중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차별받지 않고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
3 북핵 위기 상황을 맞은 대북전략은?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 모색 → 대화 재개 → 비핵화 프로세스 전개 등 3단계 해법 추진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한다. 남북대화는 물론 북 · 미, 미 · 중 대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남·북·미, 한미중 등 3자 대화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외에는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이라는 국제 규칙을 만들어놓았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를 탈퇴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국제사회와 대북제재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대화 국면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남북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가동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
4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복지와 사회안전망 전략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일자리가 복지이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두꺼운 사회안전망이 필수적이다. 근로능력이 없는 아동과 근로능력을 상실한 노인의 빈곤 문제, 그리고 근로능력 부족으로 경제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 문제에 대해 의무를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복지정책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옆집에서 굶어죽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근로능력을 상실하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토록 해야 한다.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0~5세 보육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이 더 확실해져야 한다.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가장 우수한 선생님이 안정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노인 빈곤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이나 기초노령연금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재산 평가 방법은 9년 전 만든 것이다. 수입이 없더라도 시골에 집 한 채 있으면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기준재산 평가 방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노동이 불가능한 노인 빈곤층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일자리와 연계된 노인복지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노인형일자리취업센터, 실버센터를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뿐 아니라 관광, 민간산업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서 노인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또한 4대보험의 급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4인 기초생활 도시평균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고용보험은 그 기능을 상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