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 훼손… 피해는 서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아”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조영철 기자]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카운티에 있는 국방부 청사 펜타곤 근처에서 5월 22일(현지 시각)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는 가짜뉴스가 전 세계로 확산됐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공격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뉴스 때문에 금융시장은 일시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가짜뉴스가 ‘카더라’ 통신에서 진화해 통계나 지표 조작으로 그럴싸한 뉴스로 생산되더니, 최근에는 AI까지 활용되고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5월 11일 지난 1년간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30대 가짜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표 참조). 바른언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도된 가짜뉴스는 150여 개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일광 횟집 친일 논란’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괴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 등이었다. 오정근 바른언론 공동대표는 “가짜뉴스는 내년 총선 전에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가짜뉴스로 제대로 된 국민 대표를 뽑을 수 없다면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5월 22일 오 대표를 만나 최근 문제가 된 가짜뉴스에 대해 들었다. 오 대표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경제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은행 외환연구팀장·통화연구실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국제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가짜뉴스 킹 김의겸·김어준”

경제학자가 가짜뉴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통계를 조작하면서까지 내가 생각하는 경제학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경제학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대표적 사례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하락한 경기를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편집 방법을 바꿔 경기가 좋아 보이게끔 조작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노동자와 가계의 임금,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대돼 기업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고 다시 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면서 서민이 피해를 입었다. 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그동안 활용해오던 KB국민은행 부동산 자료 대신 정부가 관리하는 한국부동산원 자료로 바꿔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 경제학자로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짜뉴스’를 알리는 시민단체까지 설립하게 됐다.”

최근 가짜뉴스는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나.

“30대 가짜뉴스는 대부분 야당이나 좌파에서 만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주장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가짜뉴스를 꼽는다면.

“4월 윤 대통령이 만찬 행사를 했던 부산 ‘일광’ 횟집을 두고 ‘친일몰이’를 한 뉴스와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괴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청담동 심야 술자리 논란, 윤 대통령 뉴욕 발언 조작 보도다. 특히 일광 횟집의 이름은 식당 소재지인 읍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친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후쿠시마산 멍게 수입 괴담도 사실과 달리 수입된 것처럼 계속 거론됐다. 충분히 의도성이 있고 사회적 파장도 컸다.”



‘30대 가짜 뉴스’ 중 여당 쪽 가짜뉴스도 있나.

“3개가 있다. 4월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 중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어가 일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대통령이었다. 2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대통령은 당비를 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월 300만 원을 내고 있었다. 1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한국은 국회의원이 많은 편’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국회의원 인당 인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평균 10만여 명, 한국은 17만 명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더 워스트 뉴스페이커’도 선정했는데.

“30대 가짜뉴스 가운데 3회 이상 가짜뉴스를 낸 사람을 찾아보니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김어준 씨로 나타났다.”

‘30대 가짜뉴스’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나.

“자체 검증센터와 모니터단을 비롯해 KBS노조, MBC 제3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조 등을 통해 지난 1년간 보도된 가짜뉴스 150여 개를 수집했다. 바른언론과 공언련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3차례 회의를 열어 뉴스의 사실관계, 의도적 왜곡 및 조작, 국내외에 미친 영향력과 폐해 등을 기준으로 가짜뉴스를 선정했다.”

최근 가짜 뉴스가 급증하는 주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과거 정치권의 가짜뉴스는 ‘어떤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받았다’ 정도였는데, 좌파 586세대가 권력을 잡으면서 대규모로 양산되고 있다. 종북·친중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 대대적으로 거짓말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 정치 공방으로 이어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가 많아진 것도 가짜뉴스가 급증한 요인으로 보이는데.

“맞다. 최근 한국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가짜뉴스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것은 SNS 때문이다.”

가짜뉴스의 정치적 파급력이 적잖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가짜뉴스 생산자가 대부분 정치인이다.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가짜뉴스를 만들기 때문에 정치 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더 많이 양산될 우려가 커 보이는데.

“최근 경기침체가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때부터 물려받은 국가부채가 너무 많은 탓이다. 그 영향으로 당분간 경제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야권에선 총선을 앞두고 분명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탓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폐해는 무엇이라고 보나.

“가짜뉴스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은 선거다.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공약을 보고 투표해야 하지만 가짜뉴스에 현혹되면 팬덤 정치에 의존하게 된다. 끼리끼리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에코 체임버 효과(기존 신념이나 확신이 더욱 강화되는 것)가 극대화돼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없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로 경제가 추락하면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진다. 전기료 문제도 원전 관련 가짜뉴스에서 시작됐다. 원전의 전력 생산 단가는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4배가량 저렴한데, 원전에 대한 부정적 뉴스로 원전을 폐기하다 보니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서민과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진실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사이 가짜뉴스는 지구 반 바퀴를 돌고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짜뉴스는 빨리 확산한다. 국민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분기별 또는 월별로 가짜뉴스를 발표해 알리고 싶다. 최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의회에서 AI로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다. SNS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하고,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대응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MIT 링크연구소는 AI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걸러내는데, 국내에도 AI나 블록체인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