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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돈 줄게 부모님과 사세요”

일본 도쿄, 주택보조금 지원 자식들 유인…고령화 문제 해결 신호탄 되나

  • 도쿄=김동운 통신원 dogguli@hotmail.com

“돈 줄게 부모님과 사세요”

“돈 줄게 부모님과 사세요”
야마다(37) 씨는 최근 사이타마(埼玉) 현에서 부모님이 사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로 이사했다. 사이타마현에 집을 사면 회사에서 주택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두 아이의 교육문제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또한 맞벌이인 야마다 씨 부부에게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와줄 조력자도 필요했다.

그런데 야마다 씨가 지요다구로 이사한 더 큰 이유가 있다. 바로 차세대육성주택조성금(次世代育成住宅助成金·이하 주택조성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주택조성금은 지요다구의 주택보조금이다. 부모가 사는 곳으로 자식이 이사 와 아이를 키우거나 신혼 부부가 방을 얻으면 지요다구에서 주택자금이나 월세 일부분을 지원해준다. 물론 부모 세대가 지요다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자식 세대도 주택 규모, 월세, 세대주 월 소득 등에 관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매년 선착순 모집을 통해 100가구에 주택조성금 혜택을 주는데,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면 최장 8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수급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첫해에는 월 최고 8만 엔, 최저 2만 엔을 받을 수 있어 1년 동안 최대 96만 엔의 거금을 손에 쥘 수 있다. 주택조성금은 매년 조금씩 줄어, 8년째에는 월 최고 2만4000엔에서 최저 6000엔을 받는다.

주택조성금 정책은 2007년부터 시행했다. 지요다구는 이 정책을 통해 세대 구성 비율 개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장기 거주자 확산을 이루길 바란다.

한국의 인구조사와 비슷한 통계조사를 일본에서는 국세조사(國勢調査)라 부른다. 이 조사에서 일본의 가구 수가 1920년 약 1110만, 1950년 약 1660만, 2005년 약 4800만 개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가구당 가족 수는 1950년 5명을 시작으로 2005년 2.6명 등 하강곡선을 그린다. 일본의 가족관계가 갈수록 세분화, 핵가족화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은 지금 ‘뭉쳐야 산다’

일본에서는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하면 자식이 집을 얻어 독립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직장이나 대학이 부모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면 독립이 조금 빠르다. 그래서 자식들은 부모의 노후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희박하고, 부모는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

그런데 최근 부모 집으로 옮기는 자식 세대가 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불황으로 생활비를 아끼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한 노부모를 돌보고 육아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것도 한 이유다. 지금 일본에서는 ‘뭉쳐야 산다’는 말이 통용된다.

지요다구뿐 아니라 도쿄 기타(北)구에서도 부모가 사는 곳 인근에 자식이 집을 사면 등기비용 중 일부를 최대 20만 엔까지 지원해준다. 또한 부모, 자식, 손자 3대가 함께 사는 3세대 주택을 구입할 때 50만 엔의 보조금을 준다. 시나가와(品川)구에서는 부모와 자식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2세대 주택을 구입할 때 90만 엔을 지원한다. 다이토(台東)구에서도 2009년부터 3세대 주택에 120만 엔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거노인은 증가하지만 이들을 돌봐줄 인력은 부족하고, 이에 따라 고독사(孤獨死)가 증가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문제를 도와주거나 아이가 아플 때 돌봐줄 손길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모와 자식 세대의 동거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주택보조금 정책의 주요 목적이다. 지금은 일부에서 시행하지만, 앞으로 주택보조금 정책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아 2011.07.04 794호 (p48~48)

도쿄=김동운 통신원 dogguli@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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