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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外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外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外
한나라당이 전월세 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는 3월 16일 전월세 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을 ‘전월세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기존에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온 민주당 측은 “야당 의견을 수용한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여당 일부 의원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때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혹시 재·보선 표심 잡기 위한 쇼?

국과수 “장자연 편지 친필 아니라 조작”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外
‘장자연 편지’라고 공개된 문서가 고(故) 장자연 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3월 16일 “장자연 씨 친필이라고 주장되던 편지 원본은 장씨의 필적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친필 주장 편지의 필적은 경찰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모(31) 씨로부터 압수한 전씨의 아내 및 아내 친구 편지의 붉은색 필적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장씨의 친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문건 전반에 대한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장자연 편지’를 처음 보도한 SBS는 16일 ‘SBS 8 뉴스’에서 “국과수가 친필이 아니라고 판정한 만큼 일단 이 결론을 수용한다”며 사과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새만금 수질 개선에 2조8905억 원 투입



정부는 3월 16일 ‘새만금 유역 2단계(2011~ 2020)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새만금호 중·상류지역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수질을 4등급(약간 나쁨)으로, 하류지역은 관광ㆍ레저와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해 3등급(보통)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비 2조8905억 원을 45개 과제의 사업에 투입하는데, 이는 2030년까지 새만금 개발 총사업비로 책정한 22조 원의 약 13%에 달한다. 사업비 가운데 2조6870억 원은 새만금호 상류지역 농경지, 도로, 공사장 등 오염원의 관리대책을 확대하고 일정한 하천 수량을 유지해 수질 악화를 막는 데 쓴다. 1조 원 들여 후퇴한 수질, 2조 원 들이면 바뀔까.

조제분유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진실 공방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일부 도입 추진 外
매일유업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식중독균 검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3월 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월 평택공장에서 생산된 매일유업의 ‘프리미엄 명작 플러스 2단계’ 4만9774캔 가운데 6캔의 정기 검사 샘플을 조사한 결과, 1개의 캔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중독 증세는 물론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며 열에 강해 가열해도 잘 죽지 않는 악성 세균이다. 이에 매일유업은 3월 16일 한국식품연구소 등 11개 외부 검사기관에 ‘프리미엄 명작 플러스 2단계’ 56통의 식중독균 검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아이가 먹는 분유 위생, 이게 최선입니까.



주간동아 779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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