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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으로 들어온 한 권

세금 부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프리 라이더’

세금 부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세금 부실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선대인 지음/ 더팩트/ 320쪽/ 1만4000원

‘프리 라이더(free rider)’를 번역하면 ‘무임승차’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노력 없이 남의 등에 얹혀 가는 염치없는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쓴다.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그 이상의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을 칭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이 쓴 ‘프리 라이더’는 정치·경제적 무임승차 문제를 꼬집고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 칼 같은 정부가 막대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느슨하기가 한이 없다.…집값이 올라 수억 원의 차익이 생겨도 1가구 1주택일 경우 시가가 9억 원을 넘지 않는 한 한 푼의 세금도 낼 필요가 없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책의 핵심은 세금의 이중 잣대를 지적하는 부분이다. 저자는 과세의 기본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 한국경제가 병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 사회의 ‘프리 라이더’로는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권리는 더 많이 누리는 일부 특권층을 지목한다.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정체와 행태, 그들 간 내밀한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를 고발한다.

이 책은 ‘직장인, 납세 혁명 선언!’ ‘당신의 근로소득세가 아까운 이유’ ‘지하 경제와 탈세의 그늘’ ‘지상 최대의 쇼, 부자 감세’ ‘공정사회 구현? 친서민 정책? 완전 세금 낭비!’ ‘4대 강과 세금의 비밀’ 등 6개 장으로 구성됐다. 제목만큼 내용도 흥미롭다. 책에 따르면 중산층이 평생 내는 세금은 약 5억 원. 하지만 세금이 납세자 본인을 위해 쓰인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저자는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 공항, 텅 빈 고속도로, 흐지부지된 국책사업 등을 예로 들어 혈세가 낭비되는 실태를 폭로한다. 또 업체와 관료, 정치인들의 유착과 부패 구조에도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다.

그렇다면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저자는 세금을 ‘공공자금’이자 ‘제2 소득’이라며, 주인 노릇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낭비를 줄이려면 시민들이 ‘감시의 눈’이 돼야 하며, 세금이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집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다.



직장인이 국가가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피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다르다. 근로소득에는 꼬박꼬박 세금이 붙지만, 주식이나 주택을 팔아 생긴 불로소득은 그렇지 않다. 저자는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얼마나 불공평하게 국민의 호주머니 돈을 거둬가는지, 그리고 이 돈이 얼마나 흥청망청 쓰이는지를 까발리고 있다.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보편적 복지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 세금 문제를 시급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주간동아 2011.01.31 773호 (p116~116)

  •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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