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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정상은 천안함 어떻게 논의했나 外

북·중 정상은 천안함 어떻게 논의했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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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정상은 천안함 어떻게 논의했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사흘째인 5월 5일 베이징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이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중국의 대북 경제지원 규모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외교부와 통일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중국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부는 “한·중 외교 갈등은 없다”며 서둘러 진화했지만, 천안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남북 사이에서 시소를 타며 즐거워하는 중국.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확정

북·중 정상은 천안함 어떻게 논의했나 外
5월 3일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6·2지방선거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김충환 예비후보를 꺾고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당원과 일반 서울시민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후보자 선출대회에서 오 시장은 3216표(68.4%)로 과반을 획득해 나경원(1170표·24.9%), 김충환(316표·6.7%) 예비후보를 크게 누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당선 인사에서 “무능한 부패세력의 발호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4년 전 압승 기적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어가겠다”며 민주당 한명숙 후보에 날을 세웠다. 재선 민선 서울시장 발판으로, 대선의 큰 꿈 그리다.



이 대통령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군기 확립”

이명박 대통령이 5월 4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건군(建軍) 이래 처음이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는 통상 육군 중장 이상, 해·공군 소장 이상 등 150명이 참여하며, 국방부 장관이 1년에 두 차례 소집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초기 보고체계의 허점, 링스 대잠 헬기가 연달아 추락한 점 등을 지적하며 국방 각 분야의 총체적 개혁을 주문했다. “안보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6년 만에 다시 북한을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은 천안함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던 이 대통령의 확언, 약발이 있을까.

노사 모두 마음에 안 드는 ‘타임오프’

노조 전임자가 한 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타임오프’ 한도가 정해졌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는 5월 1일 오전 3시경 공익위원들의 최종 수정안을 토대로 조합원 수에 따라 차등 배분한 타임오프 한도를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 1명당 연간 2000시간을 유급으로 인정받는다. 조합원 규모를 11구간으로 나눠 50명 미만은 최대 1000시간 이내로 전임자 0.5명, 100명 미만은 1명, 200명 미만은 1.5명 등이다. 근면위가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하면서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은 2012년 7월부터 전임자를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한편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다른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난제를 풀 솔로몬의 지혜는?



주간동아 2010.05.10 736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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