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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udsman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1년 궁금증 해소

  •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1년 궁금증 해소

국민을 위한 법조인 양성 로스쿨 1년 궁금증 해소
713호 커버스토리 ‘로스쿨 서바이벌’은 취업준비생은 물론, 자녀를 둔 학부모도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였다. 로스쿨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가 사법시험에만 매달리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고시 낭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선 보도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로스쿨 실상을 자세히 취재한 커버스토리는 커다란 흥미를 자아냈다(물론 상당수 의사에게도 로스쿨이 관심사이긴 하다). ‘로스쿨 학생들이 살아가는 법’에선 로스쿨생과 사시준비생 간의 미묘한 관계와 로스쿨 교수들의 다양한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시대가 변할 때 기존 질서를 따르는 사람과 새로운 질서를 따르는 사람의 갈등은 불가피한가 보다.

‘이론과 판례의 조화, 적응력 키워간다’를 읽어보니 새로운 방식의 교육과 비(非)법대생들의 열정이 소개돼 기대를 갖게 된 반면, 특성화 교육이 현재로서는 잘 이뤄지지 않을 듯하다는 실망감도 들었다. 이색 경력의 로스쿨 입학생 기사는 ‘이들이야말로 정말 하고 싶어서 법조인이 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부디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인성도 함양해 법치국가 확립에 일조하기 바란다. 더 이상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법조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스펙과 경험, 열린 사고방식, 양심, 진정성 그리고 국민을 위해 열정을 가진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많이 나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를 기대한다.

필자 또한 의사인지라 사회적 책임과 기대가 막중하다는 것을 늘 느끼지만, 죄를 따지고 벌을 조정하는 법조인이야말로 가장 큰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임은 틀림없다. 온 국민이 로스쿨에 관심을 가진 만큼 교육과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명문 로스쿨 탐방’ 기사에는 세 학교가 소개됐는데, 기사 초두에 선정 기준을 소개했다면 더 좋았을 듯했다. 자칫 홍보성 기사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출산율과 낙태를 연관짓지 말라!’ 기사는 임산부와 의사를 처벌하는 것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생각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법학자의 의견을 제목으로 뽑아 강조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의사, 철학자, 법학자, 여성학자 인터뷰를 소개하는 데 그쳤지, 통합적으로 접근하거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은 부족했던 것 같다.



주간동아 2009.12.08 714호 (p98~98)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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