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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F학점의 국정감사

“이틀 놀고 하루 시찰 … 한심한 국감”

국정감사 모니터단 홍금애 씨 “국감에서 대선주자 검증이 웬말”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이틀 놀고 하루 시찰 … 한심한 국감”

“이틀 놀고 하루 시찰 … 한심한 국감”
17대 마지막 국정감사 7일째를 맞은 10월24일 오전,‘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국회본청 250호실에서 만난 홍금애 총괄공동집행위원장(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홍 단장은 국회상임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회의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TV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날 교육위 피감기관 중 하나인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었다.

“피감기관장들이 40분째 업무보고만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질의시간 10분이 지나면 1분을 더 달라고 애원하고, 마이크가 강제로 꺼지는 상황에서 저렇게 몇십분씩 업무보고만 듣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국회의원들 본분 망각 … 시민단체도 제 역할 못해”

홍 단장은 올해로 9년째 국정감사 모니터단 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가 보기에 올해 국정감사는 너무도 한심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비교해달라는 주문에 홍 단장은 작심한 듯 비판을 쏟아냈다.



“올해는 국정감사 기간이 하루 단축됐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다 놀아요. 마지막 주 국방위원회 국감일정을 보면 5일 중 이틀은 시찰하고 하루는 비어 있어요. 보건복지위원회도 이틀은 놀고 하루는 시찰이래요. 국감을 이틀만 하는 거죠. 다른 상임위도 하루나 이틀씩은 다들 놀아요. 시찰도 원래 국감 전에 해서 문제가 있으면 국정감사 때 지적해야 하는 것인데, 국감 중에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국정감사가 귀찮고 힘드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회의시간도 많이 줄었어요. 예년 같으면 보통 오후 6시는 넘어야 끝나요. 추가질의 한 번 더 하면 8시를 넘기죠. 그런데 올해는 3시부터 ‘끝났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6시쯤이면 거의 다 끝나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대부분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쟁점으로 거론된다는 것도 홍 단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선주자에 대한 후보 검증은 국감이 끝나고 대선전이 시작되면 후보간 토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홍 단장은 이번 국정감사가 이처럼 엉망이 된 것은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시민단체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자성한다.

“시민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시민단체 사람들이 정부의 위원회에 들어가 정부와 파트너가 돼버렸기 때문이죠. 국정감사장에 욕설이 난무하고 파행이 돼도 성명서 한 장 내놓는 시민단체가 없어요. 어떤 게 옳은지 분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국민만 불쌍해요.”

홍 단장은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것과 국민이 평가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면 과연 뽑아줄 것인가’ 하는 두려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610호 (p58~58)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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