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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대책 ‘발등의 불’

  •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대학별고사 ‘적중예감’ 저자

노인복지 대책 ‘발등의 불’

신길동에 사는 안종혁(73) 할아버지는 오전 7시에 집을 나선다.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7호선을 타고 온수역까지 왕복하면서 신문을 모은 뒤 집에 가져다둔다. 그리고 다시 7호선 지하철을 타고 대림역으로 와서 2호선으로 갈아탄다. 안 할아버지는 대림역에서 이대입구역까지 왕복하며 하루 50~70kg의 신문을 모은다고 했다. 배낭은 이미 신문으로 가득 찼다. (중략)

안 할아버지에게서는 소주 냄새가 났다. “아침에 소주 반 병씩 마셔요. 그 힘으로 이 일을 하지, 허허.” 군대에서 다치는 바람에 다리를 저는 그는 작년에야 뒤늦게 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30만원가량의 장애인 수당이 수입의 전부. 이 돈으로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아내와 막내아들이 맡기고 간 열한 살짜리 손자를 돌봐야 한다. 안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나오는 이유다. 신문 폐지뿐 아니라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빈 종이박스 등을 수거해 고물상에 내다 판다. 그렇게 버는 돈이 한 달에 약 15만원이다. - ‘주간동아’ 2월13일자, 573호 37쪽. 강지남 기자


노인복지 대책 ‘발등의 불’
1. 2007년 한국 사회의 노인들

생활과 보건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의료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한국인의 수명이 많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1960년에는 전체 인구의 2.9%에 불과하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99년에는 6.8%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상당수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2. 노인 복지문제의 심각성



양로원을 제외하면 노인을 수용 보호하거나 의료 재활을 도와줄 기관, 시설 등이 아직 영세한 형편이며, 노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매우 낮은 상태다. 2001년 우리나라의 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당뇨, 관절염,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 이 중 약 8.3%는 치매나 뇌졸중(뇌중풍)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지만, 입소 능력은 50%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보건복지부의 ‘2006년 노인 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432만478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무료시설 865곳에 4만8461명, 실비시설 192곳에 6465명, 유료시설 248곳에 1만5188명에 불과하다.

공적연금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령층은 전체 노인의 1.5% 정도 수준이고, 공적부조제도인 생활보호법에 의해 소득보장을 받는 노인은 10.0% 내외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제도의 완전 노령연금이 지급되는 2008년에 이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9.6% 정도만이 국민연금 수급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독거노인의 수가 2006년 현재 83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가족 및 정부의 외면과 각종 질병,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3.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

2002년 우리나라 정부의 총재정지출 중 사회보장, 복지 등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평균인 37.4%의 4분의 1에 그친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크게 증가했다가 선거 후 다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정부가 국가적 장기 대책이 아닌 선거용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노인 1인당 예산배정액도 광역시와 도(道) 간 격차가 5.3배에 이르며,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의 비중이 65.7%를 차지해 노인복지 수준이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후를 위해 경제 대책을 마련해둔 노인이 28.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임시 방편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4. 정부가 더 나서야 한다

노인들이 보는 ‘노인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회적 관심사’는 노후 소득 지원(49.4%), 취업 지원(23.6%), 요양보호 서비스(16.8%) 순이었다. 그리고 이상적인 노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는 국가(40.9%), 스스로 마련(40.2%), 가족과 자녀(18.7%)의 순으로, 노후 생활은 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이제는 더 이상 노인 부양 책임을 가족에게만 맡길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와 요양시설 확충을 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한다.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주간동아 573호 (p92~92)

이명우 종로학원 광주캠퍼스 논술연구소장·대학별고사 ‘적중예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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