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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비 분담률 區 형편에 맞춰야죠”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사회보장비 분담률 區 형편에 맞춰야죠”

“사회보장비 분담률  區 형편에 맞춰야죠”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구의 예산을 살필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관할 지역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아 복지비 부담이 다른 자치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사회보장비가 매년 증가해 1000억원에 달합니다. 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가 워낙 많다 보니 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에 투자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992년부터 시작된 정부와 서울시의 영구임대주택 집중 건립 정책으로, 강서구엔 저소득층 주민이 다른 구보다 많다. 현재는 국가 50%, 서울시 25%, 자치구 25%(50:25:25)씩 획일적으로 사회복지 비용을 부담하는 탓에 강서구는 예산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구가 쓰는 사회보장비는 현재 구 재정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60%대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의 재정 형편에 맞춰 사회보장비와 관련한 기준 분담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강서구는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서울시 자치구의 기준 부담률 조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자치구의 재정 형편에 따라 기준 부담률을 국가부담사업 50:40:10, 시비보조사업 80:20으로 조정하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06년 12월18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반드시 바로잡아 놓을 겁니다.”

김 구청장은 영남일보 논설위원과 문화체육부(현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냈으며, 인터넷 매체인 ‘디지털사상계’ 창간의 산파 구실을 했다. 2006년 7월부터 강서구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주간동아 2007.01.02 567호 (p107~107)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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