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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의 부패 신고 전도사

  •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국가청렴위의 부패 신고 전도사

국가청렴위의 부패 신고 전도사
2006년 12월 국가청렴위원회(이하 청렴위) 보호보상단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게 처음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때 3명이 3500만원을 받았다. 보호보상단은 2002년 1월 청렴위가 출범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시정하거나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등 총 52건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업무를 처리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로 모두 74억원을 국고로 환수한 뒤 총 44건, 5억2600여 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현재 청렴위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20억원. 보호보상단 채형규 단장은 “지금까지의 최고 지급액은 7600여 만원이지만, 새해에는 좀더 고액의 보상금 수령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 단장은 건설교통부에서 22년간 근무한 뒤 청렴위 출범에 맞춰 자리를 옮겨왔다. 2006년 2월부터 보호보상단장을 맡고 있는 그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특히 내부 공익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가 갈수록 은밀화, 지능화되어가기 때문에 내부 인사가 아니면 부패행위 사실을 정확히 찾아내기 어려운 이유에서다. 청렴위는 지금까지 모두 498건의 부패 신고를 처리했는데(2006년 11월 기준), 이 가운데 35%가 내부 공익신고였다. 환수된 국고 534억원 중 내부 공익신고를 통한 환수는 470억원으로, 무려 88%를 차지한다. 채 단장은 “그만큼 내부 신고의 정확도는 높다”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가 1단계 감소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2.64% 상승한다’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감소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는 채 단장이 즐겨 사용하는 자료다. 그는 “부패 신고는 ‘나쁜 놈 혼내주자’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잘살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부패 신고 전도사’를 자처하는 채 단장은 강연 때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의 표지 한 장을 반드시 챙겨간다. 내부 비리를 고발한 세 여성이 ‘타임’지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2002년 겨울 표지가 그것. 이들 세 여성은 마치 영화 ‘찰리의 천사들’에 등장한 여주인공들처럼 멋지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영웅으로 대접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영웅은커녕 ‘조직의 배신자’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 고발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왕따’ 등을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한 분은 부패행위 신고 이후 평생 자신이 몸담은 업계를 떠나 새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새해 소망입니다.”



주간동아 2007.01.02 567호 (p106~107)

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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