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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대 특파원의 天安門에서

고도성장 불구 내수는 제자리 중국 정부 “제발 지갑 좀 열어라”

고도성장 불구 내수는 제자리 중국 정부 “제발 지갑 좀 열어라”

고도성장 불구 내수는 제자리 중국 정부 “제발 지갑 좀 열어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쇼핑가. 높은 경제성장에도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늘지 않아 내수시장이 침체돼 있다.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중국인들의 습성 때문에 중국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삼두마차’ 중 투자와 수출은 매년 20~30%씩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내수 증가는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들어 11월 말까지 중국의 소비총액은 6조8911억 위안(약 820조원)으로, 2005년 같은 기간보다 13.6% 늘었다. 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고정자산 투자총액이 26.6%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사회과학원 재무소 징린보(荊林波) 박사는 “국제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 정도일 때 소비는 GDP의 61% 수준인 것이 일반적이다”라면서 “그러나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당시 62%이던 것이 계속 떨어져 지난해엔 52.1%였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3분기(7~9월) 소비의 GDP 점유율은 51.1%로 사상 최저였다. 이에 따라 3분기 투자가 GDP 성장에 공헌한 비율은 49.9%인 데 반해, 소비가 성장에 공헌한 비율은 3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도 성장에도 내수가 잘 늘지 않는 이유는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중국인들의 습성과 함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농민과 도시 저소득층은 4년째 10%를 초과하는 전반적인 고속 성장에도 실제 수입이 별로 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주장강(珠江) 삼각주에서도 농민공(농민 출신 근로자)의 월급이 최근 12년간 겨우 68위안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투자는 조절하고 소비는 촉진’하는 데 내년도 경제정책의 역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농민과 도시 저소득층의 수입을 늘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상무부는 농촌에도 상품 유통망과 농산품 도매시장을 늘리고 유통구조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농민들의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가격의 폭등과 의료비, 전기 및 수도 가격의 급등이 다른 소비 부진의 주원인이라고 보고 이들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내수를 촉진하려는 데는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미국의 압력이 높아진 점도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는 2006년20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2007년에도 이를 훨씬 초과할 전망이다. 중국 런민(人民)대 재정금융학원 자오시쥔(趙錫軍) 부원장은 “중국의 내수 부진은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최근 경제가 투자와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로 가고 있어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간동아 567호 (p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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