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1

2005.11.22

국민건강보험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 입력2005-11-16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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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평균적으로 진료비의 60%를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 아시아의 대만·일본을 비롯한 유럽 등 선진국은 80~85%을 지원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85%가량을 지원해 국민들의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질병 치료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에게 차원 높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 재정 적자로 충분한 진료비 지원이 어려웠지만, 지난해부터 재정 기반이 안정돼 2007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Q) 달라진 제도와 앞으로 바뀌게 될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올 초부터 MRI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자연분만 시 본인부담금 면제 등 환자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9월1일부터는 암을 비롯한 중증 질환에 대해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약품과 질병 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대상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먼저 모든 암과 큰 수술이 필요한 심장, 뇌혈관 질환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8년까지 10여개 질병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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