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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물 5문5답|6년 연속 우수 의원 선정 김효석 의원

“탁상국감 싫어 발로 뛰며 준비”

  • 김시관 기자

“탁상국감 싫어 발로 뛰며 준비”

“탁상국감 싫어 발로 뛰며 준비”
민주당 김효석(담양·곡성·장성) 의원이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6년 연속 우수 의원은 역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다. 모니터단이 김 의원에게 대기록을 허락한 것은 ‘치밀한 사전 준비와 고도의 전문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는 문제 제기 및 대안 제시 능력’ 등을 높이 샀기 때문. 국정감사의 원칙과 목적에 가장 충실한 의원이라는 평가다.

11월11일 전화를 통해 그와 인터뷰를 했다.

문: 6년 연속 우수 의원. 어떻게 준비했나?

답: “국감의 목적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전문가들을 동원해 40여 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다. 탁상국감이란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전문가들이 확인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찾아 검증하는 과정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된 각종 자료와 내용들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대안을 만든다. 그렇게 해 올해 7권의 정책보고서를 만들었다.”

문: 국감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답: “국감 기간은 짧은데 국감 대상 기관이 너무 많아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국회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전문가를 보강해야 한다.”

문: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의원들이 많다.

답: “정부가 당당하게 밝힐 것은 밝히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정부는 가급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 한다. 그렇다고 우격다짐으로 ‘내놔라’고 할 수도 없다.”

문: 국감을 위한 국감이란 비판도 있다.

답: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경우 누가 언론에 한 주 더 나느냐를 놓고 굉장한 신경전을 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언론은 세미나나 정책 보고서 등을 통해 만든 정책자료집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대신 폭로성 내용은 대대적으로 보도한다. 그러니 정치인들이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 상시 국감, 또는 상시 상임위 개최에 대한 대한 생각은?

답: “상임위든 국감이든 기간을 정해 몰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 집중력도 떨어진다. 연중 계획을 짜 나눠서 국감을 하고,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주간동아 2005.11.22 511호 (p8~8)

김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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