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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기지 출입증 사고판다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주한 미군기지 출입증 사고판다

주한 미군기지 출입증 사고판다

용산 미군기지 출입문. 한국인이 이곳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출입증이 있어야 한다.

한미친선 관련 한 사단법인체가 각 기업으로부터 입회비와 정기회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을 받고, 주한미군 기지와 주한미군 골프장 출입증을 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자금으로 출입증을 산 회사 대표들은 출입증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면서도, 법인세 신고 때는 법인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해 또 한 번의 이득을 얻고 있는 실정.

주간동아 확인 결과, 이 단체는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경우 368만8800원, 성남 주한미군 골프장은 344만8800원을 받고 출입증을 교부하고 있었다. 입회비, 정기회비 등 협의회 활동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그 대가로 기지와 골프장 출입증을 나눠주고 있는 것. 이 단체 관계자는 “용산기지 출입증은 돈을 내는 즉시 받을 수 있고, 성남골프장은 현재 인원이 차서 기다려야 한다”며 “낸 돈은 모두 법인 기부금 명목으로 전액 공제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관리하는 출입증은 용산기지 200개와 성남골프장 250개 등 모두 450개.

이 단체 사무국장은 “미군기지 내 스폰서 그룹에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납부하면 450개 출입증 한도 내에서 출입증을 배정해준다”고 전했다.

실제 한 업체는 2004년 1월 이 단체에 입회비와 정기회비 등을 합쳐 모두 344만8800원을 내고 성남골프장 출입증을 받은 뒤 2005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기부금으로 비용처리했다. 이 단체로부터 출입증을 사면 용산기지는 식당과 골프연습장을, 성남골프장은 예약을 통해 부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단체 사무국장은 “최근 들어 미군기지와 골프장 출입증을 얻기 위해 회원이 되는 법인이 많아진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출입증을 판매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이 단체가 비영리 기부금을 받아 수익사업 성격으로 지출을 했다면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 기부성 단체로 인정한 만큼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주간동아 2005.08.02 496호 (p10~10)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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