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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국주의? 재외동포법 부결 파문 外

쇄국주의? 재외동포법 부결 파문 外

홍준표의 뚝심은 국회를 넘어서지 못했지만, 누리꾼들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문제는 반대투표를 던진 의원들의 어설픈 변명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신쇄국주의법’이 될 것을 우려했다고 하자, 누리꾼들은 “법이나 제대로 읽어봤냐”며 벌써부터 낙선운동에 돌입했다.

●아동학대 수경사 스님 종교탄압 주장

여스님 홀로 13명의 어린아이를 돌봤다는 미담 기사가 쏟아졌지만, 실상은 참담했다. 우리에 감금한 수준이었던 것. 이른바 앵벌이 스님의 화려한 사기 행각이었다. 학대 당사자는 조계종 게시판에 종교탄압이라며 무고를 주장하는 모양.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으니 좀더 탄압해도 될 듯.

쇄국주의? 재외동포법 부결 파문 外
●“연예기획사는 빠져라” 영화 제작 주도권 논란

충무로 파워맨 강우석 감독이 제작비 상승 요인을 일부 스타와 매니지먼트사 탓이라고 주장하며 칼을 빼 들자, 최고 스타 배우인 송강호와 최민식이 발끈하고 나섰다. 결국 양측은 어설픈 타협에 이르고 냉전상태에 돌입했는데. 과연 연기자들은 돈이 아닌 무엇을 먹고사는지도 궁금하지만, 영화 제작ㆍ배급사들은 그 많은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썼는지도 궁금해진다.



●“인터넷 실명제가 검토된다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활약이 눈부시다.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이르면 연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 구체화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과 인터넷 명예훼손을 우려하는 온건주의자들의 격돌이다. 아직까지는 규제논리가 다소 앞서는 듯.

●우리당-민노당 찰떡공조, 기적생환 국방장관

오랜만에 양당이 협력을 과시하자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렸다. 한동안 민노당은 캐스팅보트의 특권을 만끽할 듯. 기사회생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더욱 거센 국방 개혁 계획을 추진하겠단다. 하늘에서 8명의 무고한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끝까지 잊지 마시길.



●호남고속철 분기역 충북 ‘오송’…충남 반발 확산

12년간을 끌어오던 호남고속철 분기역이 끝내 충북 오송역으로 확정됐다. 인근 행정중심도시와의 연계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자연스레 역차별을 받게 된 인근 대전과 천안, 아산은 강력반발을 선언하고 나섰다. 모든 정책에는 아픔이 뒤따르는 법이지만, 정해졌다면 승복하는 패자의 도리도 중요할 듯.

●대학 기여입학제 금기 깨지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소속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중심이 돼 교육인적자원부에 기여입학제의 제한적 허용을 건의했다는데. 금기를 깨고 획기적인 대학 발전의 전기가 되자는 발상이었다지만, 오히려 교육계와 교육부총리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머쓱해지고 말았다. 잠잠해지면 고개를 쳐드는 기여입학제. 더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주간동아 2005.07.12 493호 (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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