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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경연장?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독도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경연장?

“일본이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가수 조영남(60) 씨의 ‘실언’대로, 한국 정치인들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 수 아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냄비처럼 확 끓어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린 독도 논란에서 오롯이 드러난 것은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어설픈 실력이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최근 독도영유권 선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명백히 하고 우리의 주권을 확고히 지켜 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기 위해서란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영유권을 더욱 다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은 “명백한 우리 땅인 독도에 왜 특별법으로 다시 영유권을 선포해 손해를 자초하느냐”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국제법 전문가인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독도영유권 특별법은 일본의 뜻대로 독도가 분쟁 지역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는다.

한 외교부 당국자도 “독도에 영유권을 특별히 선포한다면 독도가 분쟁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국제사회에 던져주게 된다”며 “독도에 영해를 선포하자는 주장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쏟아져나온 제안들의 대부분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포퓰리즘에선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었다.



한국의 ‘독도수호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 국회특위’ 대표단(단장 김태홍 의원)이 4월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을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의가 적절했으나, 독도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분쟁지역이라고 세계에 광고하는 꼴이 됐다는 것.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말을 끌어내지 못할 바에는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우리 땅을 ‘우리 땅’이라고 일본에 인정해달라고 조르는 건 코미디다. 분쟁지역화를 노리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다.”(외교부 당국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에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준 잘못된 협정이었다”며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일어업협정이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의 빌미가 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무지로 인해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또한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자는 주장은 어설픔의 극치였다는 비판을 듣는다. “독도에 미사일기지 배치 문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느냐”(우리당 장복심 의원) “경찰 대신 해병대를 보내자”(우리당 장영달 의원)며 여·야 의원들은 앞 다투어 군대 파견을 주장했다. 심지어 좌파 정당인 민주노동당마저 군대 파견이라는 국가주의적 선동에 힘을 실었다.

독도에 경찰 대신 군대를 보내자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독도에 군대를 파견하면 독도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다툼이 이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놓고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중재를 받는 상황에 정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

‘시끄러운 외교’가 독도를 분쟁지역화로 몰아가는 우를 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미 있는 제안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우리당 이시종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독도 유인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실효 지배력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우리당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일본의 국토 침탈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도를 지켜냈던 독도의용수비대를 재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주간동아 2005.05.17 485호 (p12~12)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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