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위클리포인트

경찰 ‘복수직급제’ 물 건너가나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경찰 ‘복수직급제’ 물 건너가나

경찰 ‘복수직급제’ 물 건너가나

서울 미근동 경찰청 건물.

경찰이 경정(5급)과 총경(4급) 등 상위 간부의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복수직급제 도입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실무진의 반대에 부닥쳐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중간 간부 자리를 대폭 늘리는 데 성공한 여세를 몰아 복수직급제까지 도입하려고 했던 경찰측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고 있다. 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다 브레이크에 걸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당초 총경으로 보임하도록 돼 있는 서울시내 경찰서장 가운데 일부를 경무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경정이 차지하는 지방경찰청의 일부 계장 자리에 총경을 임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총경과 경무관 자리가 늘어나 상위직의 승진 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 경찰이 복수직급제 도입을 시도한 이유는 경찰대 출신들이 총경까지 배출해 상위직의 승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에 대해 행자부는 “경찰이 도입하면 소방직이나 지방공무원, 심지어 국가정보원에서도 복수직급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감당하기 힘들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일각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은 10년 전에 도입했고,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허성관 행자부 장관도 경찰의 복수직급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행자부 실무진이 이를 물고 늘어진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무원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을 추진했는데, 그 후 몇 년이 지났다고 벌써 승진 잔치를 벌이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복수직급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연간 10억원 이하 수준이지만 이에 따라 올라가는 경찰의 서비스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도 “이제는 경찰도 검은돈에 손댈 수 없는 투명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승진 등을 통해 보상해주어야 한다”면서 “결국 복수직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은 투명한 사회를 위한 일종의 국민적 비용으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간동아 431호 (p11~11)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367

제 1367호

2022.12.02

청약 초읽기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