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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당선자 “임창열 선심성 인사 원위치”

  •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손학규 당선자 “임창열 선심성 인사 원위치”

손학규 당선자 “임창열 선심성 인사 원위치”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의 행정력의 승패는 사실상 ‘인사’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자기 사람을 챙기는 ‘퇴임 단체장’들의 선심성 인사는 여러모로 비난을 면키 어렵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6월17일 부이사관급 1명, 서기관급 3명을 전보하고 사무관 7명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20여명의 인사를 전격 단행, 물의를 빚고 있다. 고재유 광주시장도 6월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기술직(토목직) 공무원 2명을 4급과 5급으로 각각 승진시켰다. 류상철 전남 고흥군수는 6월17일 전체 군공무원 753명 중 11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지방 공무원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울진군 직장협의회는 5월 말 단행한 20여명에 대한 신정 군수의 인사를 놓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퇴임 단체장의 인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동안의 공과에 대한 마지막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도덕적으로도 흠잡기 힘들다. 그렇지만 후임자들은 “신임 단체장의 행정계획을 훼방놓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손학규 당선자측 한 관계자는 “취임 초기 인사를 통해 조직을 장악, 적응력을 높여야 하는데 전임자가 인사를 하고 가면 후임자가 설 수 있는 자리가 그만큼 좁아진다”며 불만이다. 더 큰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인사질서가 무너지면서 정치권 줄대기 현상이 벌어지고, 동료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Y시에선 ‘이제부터는 특정 고교 출신이 득세할 것’이라는 괴소문이 나돌아 당선자가 “새판짜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는가 하면, 경기도 K시에선 현 시장이 떨어지자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6급 이상 별정직 공무원 3명이 곧바로 사표를 내기도 했다. 경기 S시에선 살생부 소문이 돌아 동료들간에 낯을 붉히기도 했다.

이런 점을 우려한 행정자치부는 “퇴임하는 단체장은 남은 임기중 인사를 두고 당선자와 마찰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퇴임 단체장들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임창열 지사측 한 관계자는 “사령장을 교부한 인사를 어떻게 되돌리느냐”며 번복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반면 당선자측은 원인 무효를 주장한다. 손당선자측은 취임하면 이번 인사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당선자측 한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27조)에 한번 인사를 하면 1년 안에는 다시 전보인사를 할 수 없도록 된 점이 부담이지만 방법은 찾아보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20일 첫 도정 업무보고를 시작한 손당선자측은 지난 6월17일 인사파동에 관련된 국장을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진리를 전임과 후임 단체장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다.



주간동아 341호 (p8~8)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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