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위한 5가지 가이드
집안싸움 좋아할 국민 없다
당청 갈등은 총선 패배 지름길…조급하게 덤비면 진다
1 여당은 대통령 건드리지 말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면 청와대는 서서히 힘이 빠진다. 그에 따라 여당도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데, 이쯤 되면 여당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고 군웅할거(群雄割據)도 함께 시작된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갈등 요인을 수반한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정권 말기에 놓인 청와대와 각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500년 조선왕조에서 현대 국가로 성장한 지 70년이 됐을 뿐이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거나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들어도, 좋은 기후에 풍년이 들어도 이 모두가 선출된 대통령, 즉 선출된 왕의 탓이 되는 정서적 경향이 남아 있다. 그만큼 권위적 질서와 공동체 의식, 사회적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 전반에 잠재돼 있다. 가족으로 비유하면 대통령은 부모이고 여당은 자식인 셈이다. 부모가 부족하다고, 나이 먹었다고 자식이 업신여긴다면 여론은 등을 돌릴 것이다. 정치적으로 지켜야 할 기본 도리에서 어긋나는 행위는 국민정서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도, 감형도, 공소시효도 없다. 자당 대통령을 건드려서 잘된 정치인이 없다. 김영삼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총재, 노무현 대통령과 대립했던 열린우리당 정동영 당의장이 그 예다. 여당은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2 1등이 리더십 장악하면…경기 끝
임기 말 청와대가 여당을 업신여긴다면 어떻게 될까. 패륜까지는 아니겠지만, 국민 여론은 이 역시도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들이 보기에 언제나 ‘비둘기처럼 다정하고 웃음 가득한 집안’으로 남아 있어야 할까.
청와대는 정치시장에서 마켓리더다. 시장의 지배자다. 위력적인 리더는 사고(思考)의 리더십을 장악한다. 1등에게 위협 요인은 시장에서의 2등보다 사고의 리더십을 선보이는 2등이다. 이 2등 자리를 야당에게 내주지 말고 여당이 점유하는 방법이다.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적절한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며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켓리더라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사고의 리더, 즉 보수를 대표하는 ‘브랜드 리더’로서 각각 1등과 2등을 차지하며 야당의 추격을 봉쇄했다. 내년 총선에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유승민 의원이 보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개연성이 높다. 주식으로 따지면 블루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자신이 앉았던 자리를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내주면 된다. 독이 약이 되고, 약이 독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유 의원과 그의 추종 세력은 비옥한 영남보다 광활하고 척박한 수도권 야성 지역에서 신보수의 가치를 검증받으면 어떨까. 청와대는 유승민 건드리지 마라.
3 타율과 방어율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미국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6개 지구 순위를 보면 어김없이 방어율과 승률은 정비례한다. 점수를 많이 얻어야 승리하는 경기 같지만, 상대적으로 점수를 적게 내줘야 이기는 경기인 셈이다. 정치는 어떨까. 정치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민주주의도 안정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철 빅이벤트보다 꾸준하고 안정적인 정당활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딜레마도 있다.
감독과 팬은 같은 구단이 이기길 원하지만, 그 행태에 대한 기대는 조금 다르다. 감독은 방어율을 중시하는 반면, 관중은 홈런과 장타를 보고 싶어 한다. 정당이나 후보가 ‘오버스윙’을 하면 잠시 유권자의 관심은 얻겠지만 승리와는 멀어질 수 있다. 선거 전략가, 총선 후보, 당대표 모두는 선거 생각만 하면 1점차 승부의 ‘9회 말 투아웃 프레임’에 걸린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 조급하면 진다.
9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김무성 대표(앞줄 오른쪽)와 원유철 원내대표(앞줄 왼쪽) 등 참석자들이 ‘총선 필승’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수많은 담론논쟁을 한순간에 종식했다. 소통을 못 한다는 핀잔을 듣던 대통령이 소통의 핵심인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북한 도발에 성공적으로 대응했고, 이러한 성과는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방중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으로 연결됐다. 당분간 대통령 지지율은 고공행진이 예상된다. 하지만 올라가면 내려가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떻게 내려갈 것이냐다. 이는 선택 가능할 수 있다.
남북문제가 여야 당리당략이나 진보·보수의 이념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규범적 논거에 대해 여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론은 탈규범적인 속성을 갖고는 있지만, 늘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를 합의 쟁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내치는 여당과, 외치는 야당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면 어떨까. 예컨대 앞으로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혹은 있을 수도 있는 남북 정상회담 등 외치에는 야당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대신, 4대 개혁 등 내치는 여당의 협조를 더 구하는 방식이다.
갑자기 높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다. 갑자기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대부분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이럴 때 인센티브는 감봉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대통령은 높은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대북정책으로 흥하고 대북정책으로 망할 수 있다. 야당과 나눌 건 나누라.
5 고령화, 보수화가 총선 승리 보장할까
총선을 앞두고 문제는 변화 방향이 아니라 변화 속도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되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연령대별 유권자 구성을 보면 20대 18%, 30대 20%, 40대 22%, 50대 19%, 60세 이상이 21%를 차지했다. 내년 총선에서는 어림잡아 20대 17%, 30대 18%, 40대 20%, 50대 20%, 60세 이상이 24%가 될 전망이다. 2012년 대선에서 2030세대는 전체 연령대에서 38%를, 2016년 총선에서는 35%를 차지한다. 5060세대는 2012년 40%였던 것이 2016년 총선에서는 44%로 늘어난다. 2030세대와 5060세대의 규모 격차가 2012년 2%였던 것이, 2015년 9%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 되는 세대가 있는데 바로 40대다. 지금의 40대는 2002년 대선 당시 30대였다. 대선후보 노무현의 돌풍과 노 대통령 재임 중 탄핵을 경험한 역동적인 탈권위주의 세대다. 이들은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를 과반수로 지지했던 세대다. 40대를 2030세대와 합치면 내년 총선에서는 55%를 차지한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산업화와 고도성장에 대한 향수를 지닌 5060세대가 선거 승패를 좌우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내년 총선, 실버민주주의에 기대면 지는 거다.
◇ 새정치민주연합 총선 필승 전략 5대 가이드
희생 없는 리더십 없고, 단결 없는 승리 없다
시스템 공천 맹신은 금물…정책 능력으로 승부하라
1 재평가의 상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그리고 그 전신인 민주당과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잘된 당대표가 없다. 그래서 야당 대표는 지도자가 되려는 정치인에게 무덤이라는 여론이 다수다. 2월 그 자리에 2012년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올랐다. 문재인 대표는 취임 초기 진보 재평가의 상징들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경제정당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4·29 재·보궐선거(재보선) 참패로 당대표가 앉은 자리는 누운 자리가 되고 말았다. 25%까지 치솟았던 문 대표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급전직하했다. 지금은 식물 당대표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두 가지 길을 검토해볼 수 있는데 첫째, 부산 영도구에 출마하는 일이다. 새누리당 아성에서 김무성 대표와 정면승부를 펼쳐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추가 노력을 기울이라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서울 강남구에 출마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지역갈등 말고도, 경제적 양극화라는 계층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당대표가 희생하는 데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은 빠를수록 좋다.
2 시스템 공천의 딜레마, 데자뷔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
2006년 ‘열린우리당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인식’을 알아보는 좌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민주주의는 나와 관계없는 것’ ‘민주주의는 엘리트의 전유물’ ‘민주주의는 복잡한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놨다. 6년 후 2012년 같은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였다. 특히 열린우리당과 새정연에 대해 거의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폐쇄성’ ‘당리당략’ ‘국민 무시’ 등이었다. 데자뷔-종북이라는 프레임보다 더 큰 문제는 공공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정당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당에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을까.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국민 안위를 걱정하는 의원이 더 많이 당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스템 공천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벗어 던져야 한다. 당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공이익을 지켜야 하는 정당의 목적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정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종의 군대다. 기동성과 조직력을 갖춰야 하는 군대다.
정당은 모든 일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정당에게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적 권위에 기초해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주어진 특권일 터다. 차라리 계파별로 공천을 나누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수도 있다. 조기선거대책위원회를 통합형으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에게 봉사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계파가 나눠 먹든지, 전략공천을 강화하라. 꿩 잡는 것이 매다.
3 ‘바람아 불어다오’는 흘러간 옛 노랫말
민주화와 산업화, 독재와 반독재 모두가 흘러간 옛 노래의 가사다. 한국 사회를 양대 진영으로 구분하는 사회 균열 이슈는 그 위력이 약화됐다. 국민 삶에 와 닿는 일상적이고 다원화된 이슈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중전보다 지상전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미디어 선거운동의 효과가 차츰 약화하고 있다. 이는 종합편성채널과 위성방송, 케이블채널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유권자의 미디어 선택권이 강화된 만큼 미디어를 통한 홍보효과, 선전효과는 파편화됐다. 기존 선거캠페인 방식이 융단폭격이었다면 앞으로는 정밀타격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가 결실을 맺고 있다. 미디어의 파편화로 유권자와 직접 대면을 늘리는 추세다. 빅데이터 마이크로타깃팅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역조직은 새누리당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총선은 대한민국이라는 큰 운동장을 246개로 쪼개어 진행하는 경기다. 2012년 총선에서 5% 미만으로 승패가 엇갈린 선거구를 정밀타격해야 한다. 몇 개나 될까. 딱 50개다. 다소 늦었지만 과학적인 선거가 답이다. 바람을 기다리면 지는 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9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모든 총선은 회귀투표였다. 총선은 정권을 잡은 현 집권여당을 심판하는 선거였다. 이번 총선에선 전망투표의 등장을 조심스럽게 점쳐본다. 2012년 대선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한민국 정치거장들의 한풀이가 마감되는 선거였다.
20대 총선은 대한민국 최초로 미래비전이 경쟁하는 총선이 될 수 있다. 진보담론을 갖고 싸워야 한다. 하지만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은 진보담론인 복지 이슈로 당선했다. 진보가 복지를 빼앗긴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담론까지 수용한 보수, 수적 우위에 있는 보수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 2002년 노무현 대통령, 2007년 이명박 대통령,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준 궁극적인 정체성은 ‘서민과 희망’이었다. 능력경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누가 좀 더 복지를 잘할까라는 싸움을 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대대적 개혁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가운영 능력의 첫 번째가 재정정책이다. 안티테제로 승부하던 직전의 과거와 단절하라.
5 3가지 하부논쟁들
첫째, 새정연에게 이념성향으로 보면 진보층은 집토끼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산토끼인 중도층은 진보적일까, 보수적일까. 중도층은 정치적으로는 진보성향을 보이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수성향을 보인다. 중도는 평균값이 아니다. 가운데로 달려가면 아무도 없다.
둘째, 선택하는 것이 전략인 경우도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전략이다. 야권연대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확신이 없으면 결정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최대한 결정을 늦춰라.
셋째, 20대 총선에서 누가 주요한 설득 대상일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새정연은 2012년 대선에서 2030대를 주요 설득 대상으로 설정하고 선거운동을 폈다. 45~55세, 386이 주요 설득 대상이다. 내년이면 386 맏형의 나이가 55세가 된다.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여기서 밀리면 지는 거다.
◇ 정의당 원포인트 총선 전략 가이드
나 홀로 진보정당의 한계를 직시하라
이념+지역적 기반 확보가 원내교섭단체 구성 가능성 높인다
천정배가 답이다. 제1야당을 대체할 수 있는 골격을 만들어라. 선거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지지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선 2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의 지지구조로는 난망한 일이다. 한국 정치의 지지구조 특성상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금 정의당은 당원이 부족하고 이념이 여론과 동떨어져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당 스스로 묶은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념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전환해야 한다.
천정배 의원을 잡아라. 호남 민심은 호남의 개혁정치가 복원되길 바란다. 하지만 천 의원 개인의 열정과 의지만으로는 역부족임을 호남 민심도 알고 있다. 정의당이 천 의원이 가지지 못한 퍼즐 한 조각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정의당도 난생처음 호남이라는 지역적 발판을 마련해야 하다.
정의당이 수도권에서 후보를 내고 천 의원이 호남을 지켜낸다면 호남 기반의 수도권 정당, 즉 새정연을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20대 총선에서 호남은 박지원 vs 천정배, 수도권은 문재인 vs 정의당의 리턴매치가 진행될 것이다.
정당도 기업처럼 단기 성과에 민감하다. 당장 코앞에 닥친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손쉬운 방법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있는 제1야당과의 야권연대다. 의원 몇 명 당선케 하겠다고 전국 수백 명의 후보와 수천 명의 당원을 언제까지 희생시킬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기회를 놓치지 마라.
정의당은 9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자 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 재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나경채 진보결집더하기 대표 등 4자 대표가 함께했다(왼쪽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