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입항한 중국 군함.
라. 항공모함과 함재기
중국은 1998년 항공모함 ‘바랴크(Varyag)’호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미완성 상태로 구입했고, 현재 취역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방부는 “향후 10년 내에 중국은 항공모함 보유 야망을 달성할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이사국 중 마지막으로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랴크호의 최초 시험항해는 2011년 8월에 있었다. 일부 언론에서 항공모함의 작전화 시기를 2012년으로 예상했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승무원의 작전 숙련도나 함재기 운용 능력을 고려할 때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은 함재기 운용에 필수적인 착륙제동장치(arresting wire system)를 러시아로부터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방부도 항공모함에 함재기를 탑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2년 말경 작전화는 가능하겠지만, 최소 수준의 전투능력을 구비하는 데는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
바랴크호의 만재배수량은 약 6만5000t에 달하고, 함재기 탑재능력은 고정익 항공기 및 헬기를 포함해 30∼5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미 해군 항공모함의 만재배수량은 약 10만t에 달하며, 함재기는 65대 이상 탑재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11년 초부터 바랴크호 설계에 기초해 수척의 항공모함을 자체적으로 생산 중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예상대로라면 2015년 초 첫 국산 항공모함의 실전 배치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50척의 함재기(Su-33)를 구매하는 데 실패하자 Su-33 전투기 설계 기술을 토대로 항공모함 탑재가 가능한 J-15(Flying Shark)를 자체 개발 중이다.
중국 항공모함은 대만과의 분쟁 시 활용할(대만은 중국 본토에서 운용 중인 항공기 작전 반경 내에 위치) 목적보다 해군의 작전수행능력을 원양까지 확장하고, 세계 강대국으로서의 국가 지위를 높이는 상징적인 가치가 더 크다. 중국은 미국과 맞서지 않으면서 자국의 힘을 투사하는 방향으로 항공모함을 이용할 것이다.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해상 안보, 비전투원 후송 같은 작전에도 활용할 것이다. 미국과 전투를 벌일 경우 중국 항공모함은 미군 공격에 상당히 취약하지만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미 해군 및 공군의 임무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마. 수상전투함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러시아로부터 소브레메니(Sovremenny)급 구축함 4척을 구매하고, 신형 구축함과 호위함 9척을 자체 생산해 실전 배치하는 등 해군 수상전투함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2009년 8월 미 해군정보국(ONI)은 “중국의 수상전투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전투능력 또한 놀랄 만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전은 함정의 지역대공방어(AAD) 능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도 “중국이 해군 수상전투함의 국내 생산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상전투함의 현대화는 역사적으로 취약했던 중국 해군의 반항공전(anti-air warfare) 능력을 우선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중국 지도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1999년 소브레메니급 구축함 2척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해 1999년과 2001년 실전 배치했으며, 2002년 2척을 추가로 구매해 2005년과 2006년 각각 실전 배치했다. 이들 구축함은 러시아제 SS-N-22 선번(Sun burn) 대함순항미사일(ASCM)을 장착했다. 또한 중국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자체 생산한 신형 구축함 5척도 실전 배치했다. 이들 구축함은 1971∼91년에 배치된 구형 구축함에 비해 선체 설계, 추진 체계, 센서, 무장, 전자계통 등이 개선되고, ASCM을 운용한다.
신형 구축함(Luyang II급)의 위상배열레이더(phased array radar)는 외견상 미국 이지스함의 SPY-1 레이더와 유사하다. 중국은 신형 호위함 4척 역시 자체 생산해 실전 배치했다. 신형 호위함은 구형 호위함에 비해 반항공전 능력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외에도 중국은 2004년 후베이(Houbei·Type 022)로 명명한 신형 초계정(FAC)을 도입했다. 이 초계정도 ASCM을 장착했으며, 파랑관통방식(wave-piercing)의 쌍동선(catamaran)으로 스텔스 기능을 보유한다. 미 국방부는 현재 중국이 약 60척의 신형 초계정을 실전 배치했고, 척당 12기의 YJ-83 ASCM를 장착할 수 있어 연안 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바. 상륙함
중국은 유자호(Yuzhao·Type 071)로 명명한 신형 상륙함을 건조해 배치했다. 최초로 배치한 상륙함은 2008년 반(反)해적 순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말리아 해역으로 전개하기도 했다. 두 번째 함정은 2010년 11월에 진수해 2011년 말 실전 배치했고, 세 번째와 네 번째 함정도 이미 진수를 완료한 상태다. 이 함정의 배수량은 약 1만7600t으로, 1985년과 98년에 취역한 배수량이 1만5900~1만6700t에 달하는 미 해군의 LSD-41 및 49와 비교된다. 또한 중국은 배수량이 약 2만t에 달하는 대형 상륙함 건조를 추진 중이다. Type 081 LHD로 명명한 이 함정은 Type 071보다 항법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3척 이상을 건조할 것으로 내다본다.
사. 지상발진 항공기와 무인기
닝보호.
아. 전자기펄스(EMP)탄
2011년 7월 22일 ‘워싱턴타임스’는 중국이 향후 대만과의 분쟁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목적으로 전자기펄스탄(EMP)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기체계 개발과 관련해 정확히 확인된 바는 없다.
자. 해상감시표적체계
중국은 미국 함정과 잠수함을 식별하고 대함탄도미사일(ASBM) 같은 무기체계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해상감시표적체계를 개발 중이다. 이 체계는 초장거리(OTH) 레이더, 전자광학 및 레이더 위성, 그리고 해저 소나(sonar)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05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 확장
최근 중국 해군은 연안을 벗어난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대부분의 작전이 외교적 요청으로 이뤄졌으나, 소말리아 해역에서의 반해적 작전을 포함한 일부 작전은 다른 목적으로 수행했다. 중국 해군은 2009년부터 2011년 중반까지 지속된 아덴만 해역에서의 해적 소탕작전 지원을 위해 아홉 차례에 걸쳐 군사력을 전개하는 등 제한적이나마 제2도련(사이판-괌-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중국의 해양방위 경계선·역자 주)을 넘어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을 입증했다. 또한 전통적인 군사작전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원조와 재난구호 임무를 지원하려고 신형 함정을 확보해왔다.
06 중국 해군력에 대한 평가
미 국방부(2011년)와 해군정보국(2009년)은 중국 해군이 75척의 수상전투함, 60척 이상의 잠수함, 55척의 중·대형급 상륙함, 그리고 85척의 미사일 장착 소형 전투함을 보유 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총 보유대수 대비 현대식 잠수함 및 구축함 비중은 대략 50%, 현대식 호위함은 42%라고 밝혔다. 해상전력 부대의 현대화 추진과 관련해 잠수함 부대의 현대화는 2000년과 2004년에는 10% 미만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47%, 2009년에는 50%로 증가했고, 수상전투함의 경우도 2000년과 2004년에는 10% 미만이었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약 25%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미 해군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20년 중국의 잠수함 보유대수가 증가할 것이며, 소수의 항공모함과 주요 상륙함이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이에 반해 구축함 보유대수는 변동이 없고, 호위함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향후 중국 해군의 전투능력 지수는 구형 무기체계를 작전 성능이 우수한 신형 무기체계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대화를 추진해 전반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중군 해군의 주요 전략 현황은 표 와 같다.
07 미 국방부의 대응
올해 1월 미국은 군사전략의 우선순위를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변경하고, 해·공군력을 증강한다는 내용의 국방전략 및 예산 지침을 공개했다. 이들 문건은 2011년 말 정부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향후 미국 국방의 최우선순위가 되리라고 공식화한 이후 공개된 것이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국방비 감축에도 아시아·태평양지역 주둔 군사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전략 변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특정 국가를 고려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문가는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중국의 국방 현대화 추진 및 해양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중국의 공세적 행위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가. 국방전략지침(2012년 1월 5일)
1월 5일 미 행정부는 국방전략지침을 공개했다. 이 지침은 2013년 회계연도 이후의 국방예산 할당 결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국방전략지침 서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의 전쟁을 끝냄에 따라 앞으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포함한 좀 더 광범위한 도전과 기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2012년 미국의 국방전략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경제와 안보 이익은 서태평양에서부터 동아시아, 인도양, 남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지역 문제는 도전과 기회가 혼재된 변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미군은 불가피하게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균형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향후 이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동맹국 및 핵심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달렸다. 미군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사활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공동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갈 것이다.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 안정, 자유무역,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유지는 일정 정도 군사력의 균형과 주둔에 달렸다.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출현은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차원에서나 협력적 양자관계 구축에 따른 이익 면에서나 상당 부분 이해를 같이한다. 하지만 중국이 군사력 강화에 대한 전략적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이 지역에서 양국의 마찰은 피할 수 없다.
잠재적 적국을 억제하고, 그들의 목적 달성을 거부하려면 이들 지역에 미국의 군사력이 투사돼야 한다. 중국이나 이란 같은 국가는 미국의 군사력 투사에 맞서 전자·사이버전, 탄도·순항미사일, 대공방어, 기뢰 부설 같은 비대칭 수단을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무기체계와 기술은 비(非)국가행위자들에게 확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군은 반(反)접근과 지역적 거부(A2/ AD)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것이다. 이러한 능력에는 합동작전 접근 개념의 시행, 수중임무능력 유지, 신형 스텔스 폭격기 개발, 미사일 방어력 증진, 우주 기반 핵심 능력에 대한 신축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포함될 것이다.
나. 2013년 회계연도 국방 예산지침서
1월 26일 발표한 이 지침은 아시아·태평양 및 중동지역에 대한 전력 구조와 국방비 지출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이 지역에서의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기존 11척의 항공모함 및 10개 항모 비행단 유지 ②대규모 상륙함대 유지 ③연안 전투함 및 초계정의 전개능력 향상 ④반(反)기뢰작전 등 지원임무 수행을 위한 기지 구축 ⑤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 ⑥잠수함의 신속타격능력 배양 ⑦전술 항공기 및 함정 레이더의 최신화 ⑧탄도미사일 및 함정의 조기 퇴역 및 감축 ⑨아프가니스탄 철수 해병대의 신속 대응군으로의 전환 등.
08 미 해군의 대응
가. 군사력 태세 및 배치 활동
최근 미 해군은 중국 해군의 반접근 능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6년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이, 미 해군은 전력구조를 재조정하고 최소 6척의 항공모함과 잠수함 전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했다. 또한 군사력태세 유지 일환으로 중국의 반접근 전력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의 초기 조치로는 ①태평양함대 소속 LA(SSN-688)급 공격원잠 3척 괌 배치 ②시울프(SeaWolf·SSN-21)급 공격원잠 3척(총 3척 보유) 태평양함대 배속 ③트라이던트 순항미사일 탑재 및 특수전부대 지원용 전략원잠(총 4척 보유) 2척 태평양 배치 ④이지스함 및 구축함 탑재용 탄도미사일방어(BMD)체계의 태평양 배치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조치로는 ①수척의 연안전투함(LCS) 싱가포르 주둔 추진 ②호주 북부 다윈에 해병대 순환(6개월) 주둔 추진 ③필리핀 정부와 미군 전력의 배치 협의 등이다.
하빈함.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 해군은 C4ISR체계, 반항공전(AAW), 대잠수함전(ASW), 그리고 소해활동(MCM) 등에서 한계 혹은 취약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해군 현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전체계, 대함순항미사일, 버지니아(SSN-774)급 공격 잠수함, 어뢰, 무인 잠수함(UUV), 기뢰 같은 무기체계의 개발 및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 해군의 고성능 무기체계 획득 프로그램은 일정 부분 중국 해군의 반접근 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 예로 미 해군은 현재 포드(CVN-78)급 항공모함, 버지니아(SSN-774)급 공격원잠, 그리고 대공·미사일 방어능력이 향상된 신형 레이더 탑재 알레이버크(DDG-51)급 이지스 구축함 등 고성능 함정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항공모함 탑재용 고성능 항공기인 F-35C, F/A-18 E/F 전투기와 EA-18G 전자전기, E-2D 공중조기경보기, P-8A 다목적 대잠초계기(MMA), 차세대 무인전투체계(N-UCAS 프로그램), 그리고 차기 무인정찰·공격기(UCLASS)체계 등의 획득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해군의 반접근 전력에 대한 대응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신형 센서와 무기체계도 개발 중이다. 대표적인 무기체계로는 대공·미사일 방어용으로 개발하는 전자레일건(EMRG), 고출력 자유전자레이저(FEL), 그리고 고체레이저(SSL)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