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가통계는 ‘수술 중’이다. 그러나 어떤 통계가 현재 어떤 병(病)을 앓고 있는지는 ‘의료진’외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주간동아’는 2006년 ‘국가통계 품질진단 결과 심포지엄’ 당시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분야 통계의 질병명을 추적했다. 고용·임금, 보건·복지, 경기전망 등 각 부문 통계의 미비점을 들여다봤다. ‘편집자’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됐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고용실태 및 임금 통계는 부족한 형편이다.
취업준비생 ‘뽑아줘’ 씨는 요즘 많은 청년들이 그렇듯 공무원이 장래 희망이다. 그는 중앙부처와 서울시 가운데 어느 쪽 보수가 더 많은지 궁금하다. 가끔 일간지에 공무원 급여 기준이 게재되긴 하지만 ‘기본급’ 수준의 정보이기 때문에 전체 연봉은 짐작하기 어렵다. 뽑아줘 씨는 “각종 수당이 기본급을 넘는다더라”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지도 확인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는 정부가 운영하는 임금정보시스템(www.wage.go.kr)에 접속했다. 하지만 사이트를 아무리 뒤져도 공무원 임금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우리 정부는 공무원 임금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민간 부문의 ‘5인 이상 상용근로자’에 대해서만 임금, 고용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5인 미만 상용근로자나 비정규직 그리고 공무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주요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자 비로소 비정규직 조사를 실시했을 뿐이다.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직장으로서의 정부’가 국민적 관심 대상이 됐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노동 관련 조사에서 열외다.
2006년 통계 품질진단에서 임금 부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임금에 대한 통계치를 평균값만 제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술적인 평균값은 이질적인 한두 사람으로 인해 현실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100명 중 99명이 월급 100만원을 받고, 1명만 1000만원을 받는 상황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양 극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위값(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임금)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고용 관련 전문가들은 이 부문 통계에 있어 설문에 의한 조사통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통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보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면 전수·실시간 통계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행정통계를 활용할 경우 설문조사를 마친 뒤 발표까지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소요돼 통계의 시의성이 떨어지는 현재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돈 패널·통계센터 소장은 “여러 기관이 개인정보를 공유한다는 논란이 일 수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통계자료만 뽑아낼 수 있는 설계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행정통계를 활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요즘, 고용·임금 부문 통계는 일자리 정책을 세워나가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A 업종에는 주로 어떤 학과 출신자들이 채용되는가’ ‘B 전공자들은 주로 어느 분야로 진출하는가’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망이 밝다는데, IT 분야를 좀더 세분화한 유망 업종은 무엇인가’ ‘관광산업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하는가’ 등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궁금증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과 연구에 토대가 될 통계자료는 빈약한 실정이다. 학과 분류나 전공 유사성지수의 개발 정도가 미비하고, 조사 역시 세분화된 표준직업 분류나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근로자, 기업, 정책연구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노동 부문 통계가 좀더 발전해나갈 여지가 많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
저체중아, 미숙아, 불임여성 등 출산 관련 통계는 생산되지 않고 있다.
답은 ‘알 수 없음’이다.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비단 복지체감지수뿐만이 아니다. “민간 부문의 복지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현 복지 참여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 참여 실태를 분석한 통계자료는 나온 적이 없다. 저출산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불임여성 비율이나 저체중아와 미숙아 출생률 같은 출산과 관련된 상세한 통계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경환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보건·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지, 보건·복지 관련 실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보건·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지가 일천한 까닭에 그에 걸맞은 통계자료도 부족하다는 것.
현재 한국의 보건·복지 부문 통계는 155종에 이른다. 이는 전체 1060종의 통계 가운데 14.6%에 해당하는 ‘묵직한’ 비중이다. 하지만 “연구나 정책입안 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통계 자료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사회복지학 연구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한 통계를 찾아보면 굉장히 제한된 연구결과만 있고 대표성을 가질 만한 통계자료는 부족하다”면서 “통계청에 공개된 최신 자료도 2~3년 전 것인 경우가 허다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복지학과 교수는 “많은 복지통계가 해당 인구의 성비, 연령대, 지역 비율 정도를 나열하거나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만든다는 생각도 없이 보고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통계가 대다수이며, 관리 또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많은 연구자들은 “통계조사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충분히 짚어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광운대 정진경 교수(행정학)는 “한 예로 10년에 한 번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다 보니 통계자료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곤실태와 연구상 최신 통계자료가 필요할 때가 많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과 관련한 보건통계, 특히 의학 부문 통계는 풍부한 최신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보건통계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영아사망률 등은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실정. 지금처럼 비교적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1995년 OECD 가입 이후부터다. 이전까지 영아사망률은 ‘추정치’에 불과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나라의 경우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출생 관련 기록을 작성해 이것이 통계자료가 되는 데 반해, 따로 기관에 찾아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전수조사를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사망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의 경우 통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예산 부족과 통계에 대한 관심 부족은 보건·복지 부문 통계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다. 2002년과 2005년 두 차례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별로 입원과 외래환자를 조사한 통계자료의 경우 전체적으로 외래환자 수가 감소한 데 비해 호흡기 질환자 수는 증가해 눈길을 끌었지만 신뢰도가 낮은 통계라는 평가를 받았다. 예산 부족 때문에 해당년도의 특정일을 정한 뒤 당일 전국의 외래환자를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낸 탓에 조사하는 특정일의 계절적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이다.
통계 관련 기관이 여럿 얽혀 있는 것도 문제다. 한 예로 자살률의 경우 사망신고 시 사인(死因)으로 기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수치를 내지만, 가족의 자살을 외부에 노출하기 꺼리는 문화 탓에 정확한 수치보다 낮게 나오게 마련이다. 다행히 2000년부터 경찰청, 보건복지부, 통계청이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좀더 정확한 수치를 내놓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관계부처 및 개별 통계 간 정보공유가 미흡해 정확한 수치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이승욱 원장은 “복지 선진국의 경우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나 호주 보건복지정보원(AIHW)처럼 부문별로 보건·복지 통계를 전담으로 생산 및 인증하는 기관이 있다”면서 “보건통계의 경우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는 데다 보건·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느는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해줄 보건통계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림어업
농림어업 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계의 ‘절대적’ 부족이다.
그렇다면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 통계를 보면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의 임가(林家)는 51가구, 임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56명으로 나와 있다. 추풍령면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다.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밝힌 추풍령면 내 임가는 단 두 가구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 가구는 밤, 나머지 한 가구는 표고버섯을 함께 재배하는 겸업 임가였다. 임업인구라 해봤자 가구당 두세 명씩 모두 4~6명이었다. 실제와 통계의 차이가 무려 25배 이상인 셈이다.
혹시 최근 3년 사이 임가 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아닐까.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임업총조사를 실시했던) 2005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농림어업 부문 국가통계의 한 단면이다.
통계청은 2006년 임업총조사를 포함한 12개, 2007년 13개 등 모두 25개의 농림어업 부문 국가승인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실시했다. 통계청은 이 가운데 2006년 품질진단 결과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공개한 상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임업총조사는 다소 양호한 편이다.
올해 1월 주한유럽상의 대표들과 만난 이명박 대통령
품질진단을 담당했던 한 교수는 “통계청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비를 강력하게 요구해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어떤 통계는 특정 지역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통계는 직접 방문조사를 해야 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을 마을회관에 모아놓고 서면답변을 받은 경우도 허다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특히 대부분의 통계가 일선 행정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다른 업무로도 바쁜데 시간이 많이 들고 복잡한 통계 업무에 전념할 여건 자체가 안 된다. 상급자가 관심조차 없는 경우는 더할 나위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대기업, 제조업, 수출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제전망 부분 통계는 현실과 괴리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한 관계자는 “내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부처에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취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승인통계가 대외비라는 말에 전문가들은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품질진단에 참여한 다른 한 교수는 “통계청이 2005년 차관급 청으로 승격되기 전까지 외청으로 별다른 힘이 없었을 때, 정부부처의 통계 대부분을 국가통계로 관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의욕적으로 국가승인절차를 밟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제 국가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은 승인을 취소하고 행정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농림어업 부문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통계의 ‘절대적’ 부족이다. 생산 관련 통계는 어느 정도 마련돼 있지만, 유통 관련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즉 얼마가 생산되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유통경로를 통해 어떤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한 통계는 아예 없는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 관련 통계가 더없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2년에 걸친 품질진단 과정을 통해 통계청은 물론 관계부처에 유통 관련 통계의 시급함을 알리고 관련 통계 개발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물론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개발할 것인지 정말 암담하다”고 말했다.
투자
우리 경제의 가까운 미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를 꼽자면 ‘설비투자’ 부문 통계다. 기업이 기계나 운수장비 등에 투자할수록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설비투자 부문 통계는 현재 여러 기관에 의해 여러 명칭으로 작성되고 있다(Tip 참조). 그렇다면 설비투자 부문 통계는 우리 경제의 상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을까.
참여정부 시절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것이 정부의 반(反)기업 정서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2006년 실시된 투자 부문 통계의 품질진단에 따르면, ‘반기업 정서가 기업의 투자 감소를 불렀다’는 이해는 설비투자 부문 통계의 미비함 때문에 빚어진 오해일 소지가 높다.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설비투자 부문 통계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많이 떨어졌다. 그런데 설비투자의 세부항목 가운데 자동차 항목만이 유독 마이너스 20, 30%대로 곤두박질쳤다. 반면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등 주로 대기업 투자가 집중되는 세부항목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즉 설비투자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떨어진 것은 기업들이 자동차를 덜 산 것이 가장 큰 원인인 셈이었다. 이 분야 품질진단에 참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쉽게 말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용달차 구입을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대기업보다 서민의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민계정 설비투자의 세부항목이 공개됐다면 신용위기 이후 설비투자 부진을 좀더 정확히 이해해 정책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설비투자의 세부항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비단 국민계정 설비투자뿐 아니라 통계청의 설비투자 추계지수도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해외 직접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 등 직접투자 부문 통계를 보자. 먼저 이 부문 통계를 집계하는 기관마다 통계수치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모두 해외 직접투자 통계를 내는데 그 차이가 해마다 커지는 실정이다.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를 내는 한국은행과 산업자원부도 마찬가지다. 이는 해당 통계에 대한 정의나 통계수집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투자 부문 통계는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있어 국제적 신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례로 OECD와 IMF는 직접투자 통계에서 간접소유기업(자회사)의 투자도 인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이 이를 누락시키고 있는 것. 미배당 이익잉여금 역시 인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한국은행은 이 또한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지 않아 간접소유기업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업들의 미배당 이익잉여금을 추적하기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자본의 국경 이동이 활발한 요즘 ‘과연 외국자본은 먹튀만 하는가’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은 국내 산업 공동화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한 이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연구조사를 하려면 직접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통계가 축적돼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투자 부문 통계 품질진단에 참여한 한 경제정책 연구자는 “해외 자회사들의 영업 활동이나 국내로 유입되는 해외자금에 대해 축적된 통계가 드문 편이라 그러한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전망
경기종합지수, 설비투자추계지표, 소비자 전망, 시장경기 동향, 주요 기업 설비투자계획조사, 점포경영실태…. 각 경제 주체들이 내놓은 경기전망을 계량화한 경기전망 부문 통계는 17종에 이른다. 이들 경기전망 부문 통계는 2006년 통계청의 통계 품질진단에서 유용성이 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지적된다. 먼저 전망치가 실제치보다 ‘항상’ 높다는 점이다. 경기전망 부문 통계는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즉 응답자들이 항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보다 미래가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므로 일견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다. 하지만 경기전망 부문 통계 품질진단에 참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전망치가 실제치와 되도록 일치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통계”라고 전제한 뒤 “응답자들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을 수치화해 이를 제거한 뒤 경기전망 부문 통계를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설문조사 대상자가 제조업과 대기업 그리고 수출기업 중심이란 점도 문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시장과 내수시장 간 경기 양극화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방식의 경기전망 부문 통계는 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
|
![[영상] “美 경기 2027년 6월까지 확장… AI 중심 M7 수혜 예상”](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73fccfa25bdd27382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