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붙잡아야

미국은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대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배경엔 아인슈타인이나 폰 브라운 박사처럼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세계 각지에서 유입(in bound)된 엘리트들의 기여가 컸다. 지금도 미국은 외국 과학자를 적극 영입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다. 1995~2004년 미국의 전체 이민은 31.3% 늘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고급인력의 유입 증가율은 129.5%에 달했다. 이런 사실은 미국경제가 해외인재 유치 덕분에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국외에서 들어온 인재로 국가를 발전시키고, 자국에서 공부한 외국인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 나라의 친미 우호세력을 형성한 대표적인 나라다. 미국에서 공부한 뒤 성공한 비(非)미국 출신 엘리트의 이야기는 세계 언론을 장식한다. 이에 자극받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최우수 이공계 인재들이 MIT와 스탠퍼드, 버클리 등으로 떠나고 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어느 나라든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 위기를 한국 인도 중국 등에서 들어온 인재를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키워냄으로써 극복했다.

작금의 우리나라 이공계 대우는 선진국보다 열악하다. 이런 상황에선 이공계 인재들의 해외 유출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세계가 한 지붕인 글로벌시대에 어떻게 유출을 막을 수 있겠는가.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을 줄이고 그들의 공백을 메우면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고급 전문인력을 확보하려면 외국 유학생 및 전문인력을 붙잡아야 한다. 하루빨리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입’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다.



외국 인재를 끌어들여 국내 과학기술계를 국제화하는 것이 국내 엘리트를 선진국에 유학시킨 뒤 다시 받아들여 국제화를 시도하는 것보다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 외국 인재를 끌어들여 교육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려면 그들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주지하듯, 우리나라는 영주권 발급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취업비자 제도만으로 이들을 붙잡아야 하는데, 취업비자 발급 조건 또한 까다롭다. 한국을 대표하는 취업비자로는 산업자원부의 Gold카드, 정보통신부의 IT카드, 과학기술부의 Science카드가 있지만 선진 외국에 비하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 출입국 제도 개선 시급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외국 유학생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을 마치고 가정을 꾸리는 외국 엘리트들을 위한 주거 및 건강보험 지원제도, 동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경우 외국 출신 전문인력을 초빙할 때 취업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고 과정이 복잡해 채용 시기를 놓치는 일이 많다고 불평한다. 단기체류 과학자들이 받는 단기취업비자(C-4)로는 건강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글로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도 높다.

불법체류자에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도 사용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 인력이 동등한 미국 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는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취업(H)비자를 주어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무한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우리가 보유한 글로벌 인재를 토대로 과학기술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들을 적극 유치하려면 취업비자 발급과 출입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그들을 국내에 체류하는 기술연수생이나 외국어(회화)를 지도하는 외국인보다 우대하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 한국공학교육학회 기획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