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는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표준보수 월액의 4.48%였던 보험료가 인상되어 올해부터 4.77%가 됐다. 월평균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면 보험료는 4만7700원이 된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반씩 부담하므로 본인 임금에서는 2만3850원만 낸다.

그러면 이러한 보험료는 적정한 수준인가? 우리와 유사한 건강보험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는 프랑스 독일 등은 보험료가 13%를 웃돈다.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와 국민소득 수준이 비슷한 대만도 8%를 넘는다. 이들 국가에 비하면 우리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인 셈이다.

단순비교로 볼 때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매우 낮다. 보험료가 낮으니 보험혜택, 즉 보장성(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나라들은 보장성이 90%에 가깝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중병에도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보장성이 61%에 그쳐 고액 중증질환에 걸리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