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 2사단·8군 단계적 철수

경기 파주 임진강에서 도하훈련하는 미 2보병사단 1여단. 2보병사단의 철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미국이 감축을 생각하는 부대에 주한미군의 대명사인 8군 사령부와 2보병사단 사령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8군과 2보병사단이 떠나면 한국에 남는 가장 큰 미 육군부대는 19전구(戰區)지원사령부가 된다. 그러나 7공군은 계속 주둔하므로 주한미군은 19전구지원사령부와 오산의 7공군을 양축으로 축소 재편될 전망이다.

동두천에 주둔하는 2보병사단의 2개 여단 중 2여단의 이라크 차출이 결정됨으로써 2보병사단은 한 개 전투여단만 남는 처지가 됐다.

주한미군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라크 사태가 안정되더라도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에 따라 미군 구조를 개편할 예정이므로 2여단이 되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미 육군은 2보병사단을 해체하고 2보병사단 1여단을 중심으로 독립전투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2보병사단 전체를 철수시키고 스트라이커 여단을 정기적으로 한국에 순환 배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전투여단과 스트라이커 여단 중 어느 것을 한국에 둘지는 한국과의 미래동맹정책구상회의(FOTA·이하 미래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겠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2보병사단이 한국에서 없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독립전투여단 or 스트라이커 여단



3600여명 정도인 2보병사단 1여단을 모체로 독립전투여단으로 창설할 경우, 포병대대와 공병대대 등을 배속시키므로 독립전투여단 규모는 5000~6000명 정도가 된다. 현재 2보병사단의 병력은 1만5000여명(카튜사 제외)이므로 독립전투여단을 신설할 경우 미국은 9000명에서 1만명 정도 감축 효과를 거두게 된다.

출동 명령이 떨어진 때로부터 3일 이내 현장 배치를 목표로 한 경(輕)무장의 신속배치군인 스트라이커 여단은 배속부대 없이 편성된다. 따라서 스트라이커 여단(3600명)이 순환배치되면 미국은 한국에서 1만1400여명을 감축하는 결과를 얻는다.

앞서의 소식통은 “스트라이커 여단은 유사시 가장 먼저 한반도로 달려오는 증원군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한국으로서는 애써 유치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중국-대만 갈등에 말려드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스트라이커 여단은 대만해협 분쟁시 가장 먼저 출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한국은 미래회의에서 독립전투여단 상주카드를 받아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GPR이 시행되면 미국은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독립전투여단 상주카드를 받으면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보병사단 철수가 결정되면 2보병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해온 8군 사령부의 철수도 본격화할 수밖에 없다. 이때 한국에 주둔할 독립전투여단이나 스트라이커 여단에 대한 지원은 미국 워싱턴주의 포트루이스에서 일본 자마(座間)로 옮겨오는 1군단이 담당한다. 8군 사령부는 2보병사단과 19전구지원사령부 외에 여러 부대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중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도 8군과 함께 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은 8군 예하 전투부대가 맡고 있는 10개 특정임무를 2006년쯤 한국군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를 근거로 “8군사령부와 예하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일부 부대는 2006년쯤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위의 표1 참조). 그러나 한반도 전역의 통신 업무를 담당하는 1통신여단과 북한군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501정보여단,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보유한 35방공포여단 등은 철수하지 않는다.

2보병사단과 19전구지원사를 제외하고 8군의 지휘를 받아온 미 육군 병력은 1만여명이다. 그런데 8군사령부와 예하 일부 부대가 철수하게 되면 그중에서 5000여명 정도가 한국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2보병사단과 8군이 철수한 후 한국에 남게 될 가장 큰 부대인 19전구지원사령부는 군수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지원부대다. 흥미로운 사실은 19전구지원사의 조직과 임무다. 에서처럼 19전구지원사에는 20·23·34지역지원단이 있는데, 이 지원단은 유사시 미국에서 온 증원군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업이나 관광 목적 등으로 한국에 온 8만에서 10만명 정도의 미국인을 소개하는 임무도 수행한다. 유사시 스트라이커 여단 요원을 태운 비행기가 오산 등에 도착하면, 지원단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소집한 미국인을 이 비행기에 태워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평택-오산, 대구-부산 허브 지역

평시 19전구지원사의 병력은 3000여명. 그러나 전시가 되면 2만명으로 불어나 미국에서 오는 수십만의 증원군에 대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19전구지원사에는 한강 이북의 미군시설을 관리하는 1지역지원활동단과 서울 용산기지 시설을 관리하는 3지역지원활동단이 있다. 한미 양국은 연합토지계획(LPP)에 따라 동두천과 서울(용산)에 있는 미 육군기지를 평택과 오산 지역으로 통합하기로 했으므로 두 개의 지역지원활동단 임무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

미래회의 등에서 한미 양국은 평택-오산 지역과 함께 대구-부산 지역을 주한미군 허브(HUB) 지역으로 삼기로 했는데, 대구-부산 지역이 바로 19전구지원사가 관리하는 지역이 된다.

재편을 겪는 주한 미 육군과 달리, 7공군으로 대표되는 주한 미 공군(9000여명)은 거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소식통은 GPR에 따라 재편이 완료된 후 주한미군은 1만70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7공군 9000명+19전구지원사 3000명+1통신여단 등 기타 잔류부대 5000명).

주한미군의 급감은 한미연합사 체제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연합사는 데프콘 2 이상의 전시가 되면 한국과 미국의 모든 전투부대를 작전통제한다. 한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기동부대는 수도기계화보병사단(세칭 수기사)과 양평에 주둔하고 있는 20기계계화보병사단(세칭 양기사)이다. 수기사와 양기사는 7군단 소속인데 전시가 되면 미 2보병사단도 7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유사시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최전선에서 전선 돌파를 시도하는 부대가 7군단이다. 7군단은 기동성이 좋은 수기사와 양기사, 미 2보병사단을 번갈아 투입해 전선 돌파를 시도한다. 미 2보병사단은 수기사나 양기사보다 기동력과 화력이 월등히 뛰어난데 이 부대가 철수한다면 7군단의 전력도 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한미연합사도 전면 개편 가능성

물론 2보병사단의 효율적인 활용을 전제로 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여기에 8군 예하 전투부대 철수까지 고려한다면 한미연합사는 전면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리언 라포트 현 한미연합군 사령관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라포드 사령관의 임기를 보장해주겠다고 했으므로 한미연합사 체제는 당분간 유지할 생각인 것 같다. 미국은 독일 주둔 2개 사단 철수를 시작으로 촉발된 NATO군 체제 개편을 경험한 뒤 한미연합사 체제를 개편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 미 육군 체제는 2년 이내, 한미연합사 체제는 그 후에 개편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생각인데, 한국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3년 후에 주한 미 육군 체제를 변화시키자는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