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교역 협상 문화적 예외 없다”

미국 영화협회(MPAA) 잭 발렌티 회장(사진)은 미국 내 메이저 영화 업체들을 대변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개발도상국의 스크린쿼터제 폐지운동를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영화인들로부터도 스크린쿼터제 폐지 압력의 ‘배후’로 지목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최근 한미투자협정(BIT)과 스크린쿼터제의 연계냐 분리냐를 놓고 한·미 관계자들 사이에서 엇갈린 발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잭 발렌티 회장과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했다. 이 인터뷰는 지난 7월11일 이뤄졌다.

-개발도상국의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을 포함해서 스크린쿼터 제도를 갖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국내 영화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자국 영화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해 국내 관객들이 원하는 좋은 영화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정은 이와는 다르다. 한국은 이미 많은 관객을 끌어들일 만한 좋은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국 영화는 ‘쉬리’의 성공에 이어 지난 몇 년간 성공을 거듭해왔다. 스크린쿼터제가 의무상영일수 40%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 영화의 점유율은 45%를 넘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스크린쿼터제가 양국간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미투자협정 관련 협상의 일환으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라고 한 적이 없다. 단, 한국 영화산업이 이미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국가간 교역협상에서 문화적 예외란 없다. 우리 영화협회는 영화가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고 창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문화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축소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다.”



“몇 년간 성공 거듭 한국 영화 미래 낙관”

-한국의 고위급 관계자가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기간 동안 당신을 만나 스크린쿼터제 축소나 폐지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약속도 받은 바 없다.”

-마이클 코너스 MPAA 아시아 태평양 부지사장이 지난 6월 방한해 한국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 당시 논의된 내용은?

“우리는 문화관광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기관 담당자들과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오고 있다. 마이클 코너스 아태 부지사장의 방한은 이러한 성격의 정기적 방문이다.”

- WTO 서비스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관련 협상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한국에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온건(moderate)하다. 한국을 포함한 교역 대상 국가에 대한 미국의 첫번째 요구는 영화나 연예 분야에서 교역 장벽을 더 높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MPAA는 미국 정부에 WTO 협상에서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도록 압력을 넣은 바 없다.”

-한국의 영화 관계자들은 영화와 같은 문화상품은 자유무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는 중요한 문화적 표현 형식이다. 또한 영화는 국제교역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은 서로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국가간 교역은 한 나라의 문화적 표현을 다른 나라에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 많은 한국인들은 한국 영화산업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처럼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이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하든 부분적으로 축소하든, 또는 완전히 폐지하든 간에 그것은 한국 영화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영화산업은 제작자들이 좋은 영화를 만들고 관객들이 영화관을 많이 찾을 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영화는 좋은 작품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나는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에 대해 낙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