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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外

‘집단소송제’ 外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주주 중 한 사람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길 경우, 나머지 주주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고 경영진을 감시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로 평가되나 소송 남발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대상 기업을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경우만 소송을 허용하는 등 보완책을 담은 관련법 시안을 확정했다.

부시 독트린

‘테러를 용인·지원하는 어떤 국가와 조직도 잠재적 공격 목표로 삼는다’는 대(對)테러전쟁 수행원칙에 백악관 관리들이 붙인 명칭. 아프가니스탄 군사공격에 임한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를 천명한 것으로, 다른 나라들이 빈 라덴을 돕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의 성격과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과거 대소련 봉쇄정책을 선언한 ‘트루먼 독트린’ 등 역대 대통령의 독트린과 같은 반열에 오를 만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많다. 독트린(doctrine)의 원뜻은 종교 교리나 교의(敎義). 하지만 강대국 정책기조를 격상한 의미로 전용되면서 그들의 오만함도 엿보인다.



주간동아 2001.10.25 306호 (p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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