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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기획|‘전자안기부’ 당신을 노린다

전자정부 가는 길에 국민은 없다?

개인 사적 정보 지나친 노출 폐해… 비용, 시간 절감에만 초점 맞춰

전자정부 가는 길에 국민은 없다?

전자정부 가는 길에 국민은 없다?
전자정부는 세계적 대세다. 그러나 ‘최적의 모델’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개인의 사적 정보들이 인터넷망을 통해 국가기관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행정생산성 향상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법률적으로 2003년까지 종이문서 작성을 배제하고 2004년까지 연방정부 조달업무의 95%를 전자 조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 애리조나 주정부웹사이트(www.servicearizona. com)에선 세금 징수와 환급, 각종 민원서류 발급, 공무원과의 면담이 신속히 이뤄진다. 미국은 연방정부에 관한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얻을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모든 개별 홈페이지를 통합한 웹사이트(www.firstgov.gov)를 이미 구축했다. 미국에선 출생신고, 구직신청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미 일상적 풍속도가 됐다.

일본은 모리 내각 출범 이후 훨씬 적극적으로 전자정부 구축에 나섰다. 일본은 세계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실현을 선언했고 2003년까지 그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본의 전자정부 구축은 조직간 경계를 초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양질의 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일본에선 3조엔 이상의 전자정부 구축 관련 시장이 형성되어 IBM, 후지츠를 비롯한 대형 IT 업체들은 특수를 맞고 있다.

영국의 전자정부 구축은 토니 블레어 총리가 2000년 3월 의회에 제출한 ‘정부현대화’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 2005년까지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전자적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이 보고서는 특히 모든 개인들에게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이 홈페이지를 정부서비스 사용을 위한 진입경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정부는 또한 2002년까지 정부물자를 100%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15개 회원국 정부 기관과 학교 등 공공시설을 가상공간에서 하나로 묶는 ‘디지털 EU’를 건설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나라 전체를 ‘인텔리전트 아일랜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ICT21’(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21)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진행중이다. 싱가포르는 1998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부조달 시스템을 구축했고 99년부터는 ‘e시티즌’이라는 사이트(www. ecitizen.gov.sg)를 통해 공공행정분야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e시티즌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주요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싱가포르 시민 개개인의 정보는 국가의 관리-통제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 2003년까지 종이문서 배제 의무화

전자정부 가는 길에 국민은 없다?
한국에선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시행 직전 시민저항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카드가 통용되는 나라가 실제로 있다. 핀란드에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ID 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해 국민들은 가정에서 세금, 전-출입, 은행업무를 볼 수 있게 돼 편리해졌다고 정부측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은 재산 이동상황 등 매우 핵심적인 개인의 신상정보가 카드 하나로 ‘프로필링’돼 국가에 의해 관리-통제되는 시스템이니만큼 그 위험성 또한 아주 높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미국의 ‘firstgov.gov’ 담당자는 “우리는 시민들의 신상정보는 보관조차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신분증의 일련번호를 전산망의 검색어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세계 각국 정부는 효율성과 정보보호 양자 사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효율성 쪽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용과 시간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에선 전자정부 운영에 비정부인사를 대폭 참여시킨다거나, 개인의 의사를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전자정부 내부에 구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간동아 2000.12.28 265호 (p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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