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대학병원 총파업에 의료공백 우려 커진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7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었다. [뉴스1]

“현재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7월 13일 오전 7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에 참여한 한 공공병원 간호사의 말이다. 그는 “(근무 병원에서는) 최소 인원만 파업에 참여해 근무 중인 동료 간호사와 병원에 있는 환자를 두고 파업에 참여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며 “하루빨리 마무리돼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127개 지부가 참여하는 만큼 당분간 의료현장은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는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의료기사 등 6만4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속한 145개 의료기관에는 서울아산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과 주요 대학병원도 포함돼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파업 대상인 18개 상급종합병원 원장과의 긴급상황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의료현장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며 “노조는 파업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이 있었지만 사용자와 정부가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예고대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게 그 이유라는 것. 총파업 핵심 요구 사항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의사인력·공공의료 확충 등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한 비공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의료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 병원 의료기관과 협력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파업은 그 규모가 큰 만큼 일부 병원은 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파업에 앞서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고 입원환자 수를 줄이는 식으로 대처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은 환자 이송과 전원 자제 요청을 한 상태이고,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은 입원환자 1000여 명을 주변 병원에 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가장 걱정이 큰 건 환자들이다. 해법은 없을까.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과 교수는 이번 파업에 대해 대통령실의 주도적인 개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노조 단체 협상은 관리자와 노조원 간 개별 사업장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엮여 있어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호사, 간병인, 의사 등의 인력을 확충하려면 그만큼의 국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복지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과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로 들며 “이번 파업이 정당 싸움으로 번지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담회 개최나 장‧차관 현장 방문과 같은 보여주기식 대응보단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