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이 또 오른다. 2004년 12월30일 500원이 인상된 데 이어, 오는 7월에 500원이 추가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담뱃값 인상’ 의지는 강해 보인다. 5월17일 김근태 복지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지금 ‘흡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와 같은 가격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담뱃값 인상이 1분기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렸다”는 한국은행 박승 총재의 주장에 대해서는 “담뱃값을 물가지수 산정에서 제외하자”고 응수했다.

“가격 인상 효과 과대평가 아니냐”

담뱃값 인상은 금연 유도에 효과적일까.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려대에 의뢰, 흡연자 700명과 비흡연자 300명에 대한 패널조사를 했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흡연율 표본조사 또한 병행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복지부는 2월 “1월 말 표본조사 결과 성인 남성 흡연자의 8.3%가 금연을 했고, 이들 금연자의 73.2%가 담뱃값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면서 “담뱃값 인상은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라고 발표했다. 또 4월 “패널 추적조사 결과 3월 말에도 성인 남성 흡연자의 9.7%가 금연을 해 담뱃값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은 ‘성급한 결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복지부 조사 자료를 살펴본 전문가들은 “복지부는 가격 인상 효과를 과대평가했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지적사항은 금연자들에게 던진 질문 자체. 복지부는 패널들에게 ‘12월 말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을 중단하거나 담배량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예/아니오’로 대답하게끔 했다. 이는 다분히 ‘유도심문’ 격인 질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연의 계기는 건강 염려, 결혼, 주변의 설득, 사회적 분위기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가격’만을 특정하여 계기가 되었느냐고 묻는 것은 다른 계기는 모두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즉 이 질문으로는 복지부의 패널조사에 참가한 흡연자들이 정말 담뱃값 인상 때문에 금연하게 됐다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설문조사 꺼리는 금연 실패자들

국내 한 리서치 회사의 최모 과장은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다른 여러 가지 계기 또한 금연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질문으로 얻어낸 자료를 가격 인상 효과로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 패널조사 전문가인 김모 씨는 “가격 인상 효과를 알아내고자 했다면 건강 염려, 주변의 권유, 담뱃값 인상 등 여러 가지 금연 계기를 항목으로 제시한 다음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외국계 리서치업체 김모 부장은 “패널들이 담뱃값 인상 전의 흡연율 감소 흐름보다 더 큰 흡연율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인상이 금연이나 흡연량을 줄이는 계기가 됐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1월 말 조사에서는 73.2%가 ‘계기가 됐다’고 답했으나, 3월 말 조사에서는 60%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리서치인터내셔널의 류윤상 차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 인상이 금연이나 흡연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발표대로 담뱃값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같은 응답자들에게 반복 실시하는 패널조사는 조사 중간에 연락이 닿지 않는 이탈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탈자가 많을수록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된다. 복지부의 패널조사에서도 이탈자가 발생했다. 12월에는 흡연자 700명이 응답했지만, 1월 말에는 679명, 3월 말에는 626명이 응답해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 이탈률이 10%를 넘어섰다. 복지부는 6월 말까지 이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탈률이 20%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패널조사를 담당한 ‘아이클릭’ 관계자는 “이탈자들은 여러 차례 e메일과 전화 연락을 해도 조사기한 내에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이번 조사가 여타의 패널조사보다 이탈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탈률이 고르지 않아 결과를 왜곡시킬 우려도 낳고 있다. 3월 말 조사에서 흡연자는 6%(623명 중 37명)만 이탈했지만, 금연자는 40%(56명 중 22명)나 이탈했다(표 참조). 이탈자들의 흡연/금연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유독 금연자의 이탈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 연구를 담당한 고려대 이진석 교수는 “금연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꺼려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담배는 끊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금연을 했다가 실패하자 설문조사에 응할 마음이 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계속 금연하는 사람들 위주로 패널조사가 진행돼 조사 결과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연초 효과’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담배 판매량이 가장 적은 때는 1~2월이다. 새해가 되면 많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도 1~2월의 담배 판매량이 가장 적었다. 그런데 이번 패널조사에서는 이 같은 연초 효과가 고려되지 않았다. 류윤상 차장은 “1월 말 금연했다고 밝힌 패널들은 단순히 가격 인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연초 효과로 금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계 리서치업체 김모 부장은 “우리나라 흡연율은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복지부 패널조사에서 감소된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효과 때문만이 아니다”면서 “복지부가 연구 결과를 앞질러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연 이유를 묻는 질문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평소 건강을 염려하던 사람이 가격 인상을 계기로 금연하게 됐다면 무엇이 진짜 금연 동기인지 구별해내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가격 인상이 금연의 계기가 되었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담뱃값 인상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담배소비세는 뚝 떨어지고, 외국 담배의 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

담배소비세 ‘급감’ 외국산 담배 활개

부산시에 따르면 1~4월 걷힌 담배소비세는 341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25억 2500만원)보다 35%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에 담뱃값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나타난 사재기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산시는 올해 걷힐 담배소비세 징수액을 179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1993억원)에 비해 200억원 줄어든 규모다.

한국담배협회에 따르면 1~4월 KT&G와 외국 담배회사들이 소매상에게 판매한 담배는 모두 179억7500만 개비. 이중 외국산은 52억5100만 개비로 29.2%에 달했다. 이는 외국산 담배의 지난해 시장점유율 22.7%보다 6.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젊은층은 국산과 외국산의 구별 인식이 약한 데다, 담뱃값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담배 소비자들은 정부가 추가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가격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홍성용 사업부장은 “지난해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책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추가 인상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격 정책 효과를 입증한 뒤 추가 인상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금연 상태가 6개월 동안 유지돼야 흡연을 완전히 중단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연 초기에 다시 흡연으로 돌아서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효과적인 금연정책인지의 여부는 적어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따져볼 수 있는 문제다. 복지부가 벌써부터 가격 정책이 효과 있다고 단정짓고 7월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게 성급하다는 지적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온다. 가격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인상 효과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담뱃값 올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약체 장관 시절에는 재경부 논리에 밀렸으나, 지금은 대권 후보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어 장관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